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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7판 머리말 

이번 제7판에서는 2017년에 개정된 행정심판법을 반영하여 관련된 부분을 수정하였고, 제6판 출시일 이후에 나온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를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연습문제에 대한 해설이라는 책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기 위하여 책의 이름을 기존의 행정법 연습 대신 ‘행정법 사례연습’으로 바꾸었습니다. 


2018년 6월 6일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

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홍보이사/4차산업혁명 법률협회 홍보이사




목차

행정법 사례해결 방법론 3 

2004년 입법고시 변형 13 
신뢰보호의 원칙 / 인ㆍ허가 의제

창작문제 17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변형 2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일부취소판결

창작문제 2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 묵시적 거부 / 원천징수행위의 처분성 여부 

2012년 사법시험 31 
인ㆍ허가가 의제되는 신고

창작문제 35 
법규명령의 한계 / 위법한 법규명령의 효력 / 위법한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2007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40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4 
법령보충규칙 / 재량준칙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48 
법령보충규칙 / 법규명령의 통제

창작문제 53 
행정입법부작위

창작문제 56 
확약의 처분성 / 재량준칙

창작문제 61 
직위해제 /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 협의의 소의 이익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66 
신청시와 처분시 사이의 법률의 변경

창작문제 69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73 
지위승계신고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78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 실권의 법리 / 비례의 원칙 / 부관의 가능성

2001년 5급공채시험 86 
부관의 한계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92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 사후부관

창작문제 97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와의 관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04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민사소송의 경우

2016년 변호사시험 108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창작문제 111 
철회의 취소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형사소송의 경우

2014년 사법시험 115 
위헌결정의 효력 /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집행력

2009년 사법시험 119 
계획재량과 형량명령 / 절차하자 / 취소판결의 기속력


창작문제 125 
사전결정 / 도시관리계획의 법적 성질 /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신뢰보호의 원칙

2011년 사법시험 132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136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이유제시의 하자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1 
정보공개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2012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145 
대집행 / 하자의 승계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창작문제 15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의 관계 / 권력적 사실행위 / 하자의 승계 / 과태료

2015년 사법시험 159 
하자승계 / 영업자지위승계 / 행정조사

2009년 사법시험 167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171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피해자의 선택적 청구권 인정여부

2016년 사법시험 176 
권력적 사실행위 /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 공무원의 구상권 

창작문제 180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 국가배상책임자

2010년 사법시험 185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2011년 입법고시 189 
하자의 승계 / 보상규정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변형 196 
정보공개 /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 간접강제

창작문제 202 
거부처분 / 행정심판의 관할 및 보정 / 고지제도 / 임시처분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및 불이행시 불복수단

2014년 입법고시 209 
예외적 승인 /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에 관한 입법과오 여부 / 재량의 하자 / 직접처분과 간접강제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17 
경업자의 원고적격 / 예방적 금지소송 / 부관의 한계 /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013년 사법시험 224 
예외적 승인 / 예방적 금지소송 / 의무이행소송 / 행정개입청구권

2009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31 
불문경고조치

2017년 사법시험 235 
등록 / 신뢰보호의 원칙 / 변경처분 / 행정제재사유의 승계

2009년 사법시험 241 
처분변경명령재결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45 
시행규칙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하자의 치유 / 처분변경명령재결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비례의 원칙 /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2008년 5급공채시험(재경) 255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 하자의 치유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60 
경업자의 원고적격 / 사정판결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창작문제 266 
신체등위판정의 처분성 여부 / 하자의 승계 /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의 이익 여부

2009년 5급공채시험(재경) 270 
제명의결의 처분성 여부 / 협의의 소의 이익

2013년 사법시험 274 
협의의 소의 이익

2017년 5급공채시험 278 
제3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11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282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 협의의 소의 이익 

창작문제 287 
일반처분의 제소기간

2004년 사법시험 290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창작문제 294 
집행정지 /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창작문제 298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여부 /증명책임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사정판결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6년 사법시험 305 
과징금의 법적 성질 / 시행령 형식의 제재처분기준의 법적 성격 / 일부취소판결

2007년 사법시험 310 
취소판결의 기속력 중 반복금지효

2012년 사법시험 314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23 
판단여지 / 거부처분에 사전통지절차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03년 사법시험 330 
간접강제 / 취소판결의 기속력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334 
행정계획변경청구권 / 거부처분에 대한 가구제수단 / 
거부처분에도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지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2014년 5급공채시험 343 
행정개입청구권 / 취소판결의 기속력 / 간접강제 /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1년 사법시험 349 
경원자의 원고적격 / 인용재결의 경우 소의 대상 / 취소판결의 제3자효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변형 355 
법령보충규칙 /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62 
협의의 소의 이익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 적극적 변경처분

2008년 사법시험 370 
법령보충규칙 / 사전통지 / 거부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377 
위헌결정의 효력 /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2015년 사법시험 383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창작문제 389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006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394 
동의의 처분성 여부 / 취소판결의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
2017년 변호사시험 398 
조례의 한계 /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하자의 승계

2016년 5급공채시험 404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주민소송 / 독촉

창작문제 408 
조례의 한계 

2010년 사법시험 413 
주민소송 / 조례의 한계 

2015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18 
조례의 한계 / 조례의 통제

2004년 사법시험 421 
조례의 통제 / 집행적 조례의 처분성 여부

2010년 5급공채시험(재경) 변형 426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시정명령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433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임명요건이 결여된 경우의 효과

2013년 5급공채시험(재경) 437 
결격사유자가 한 행정처분의 효력 / 징계처분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창작문제 441 
직무명령에 대한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 비례의 원칙 / 
행정심판의 피청구인이 인용재결에 불복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정판결

창작문제 446 
처분변경명령재결 / 사립학교 교원의 불복수단 

2008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50 
경찰작용의 한계

2010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54 
경찰책임의 원칙

2014년 입법고시 458 
경찰책임의 원칙

2013년 5급공채시험(일반행정) 461 
경찰책임의 원칙

2012년 5급공채시험(재경) 464 
공물의 시효취득 / 대집행 / 이유제시의 하자 

2012년 사법시험 471 
공물의 소멸 / 공물의 사용관계

2011년 5급공채시험(재경) 475 
행정계획의 처분성 여부 /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 절차하자 / 공물의 일반사용

2016년 변호사시험 482 
거부처분 / 비례의 원칙 / 공물의 사용관계 / 부관의 한계 /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2017년 5급공채시험 493 
변상금 / 공물의 사용관계 / 주민소송

2008년 사법시험 496 
공물의 특별사용

2007년 사법시험 499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 내부위임 

2014년 5급공채시험 504 
보조금지급결정의 법적 성질 /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 경원자의 원고적격 / 협의의 소의 이익 

2007년 사법시험 509 
공공필요의 의의 / 의무이행심판 / 수용재결에 대한 불복수단


2015년 5급공채시험 516 
협의취득의 법적 성질 / 하자의 승계 /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절차 / 잔여지매수청구

2010년 사법시험 524 
보상금증감청구소송 / 대집행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취소소송의 기판력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

2017년 사법시험 531 
환매권

2014년 사법시험 534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재개발조합설립결의에 대한 쟁송수단 / 내부위임

2017년 5급공채시험 539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의 법적 성격 / 조합설립인가의 법적 성격 / 
사업시행인가의 법적 성격 / 부관의 한계

2015년 사법시험 544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쟁송

2014년 사법시험 548 
행정조사 / 거부처분취소재결의 경우 재처분의무 인정여부 /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 / 국세환급신청거부에 대한 권리구제수단

2018년 변호사 시험 556 
행정조사 /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 / 위헌결정의 소급효 /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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