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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과거 사법시험 시절로 말하면 ‘사법연수원’ 과정에 해당합니다. 당시 사법연수원은 법조인 양성 과정의 주된 관문인 사법시험에 ‘이미 합격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대상으로 실행한 실무가 양성 커리큘럼이었습니다. 즉, 조문ㆍ판례ㆍ학설 등 ‘법학’ 실력을 전 과목에서 이미 공인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로 공부하는 실무 내용입니다. 변호사시험 선택형/사례형의 경우 사법시험 1차/2차 시험과 동일한 수준이거나 보다 더 진화한 것과는 달리 기록형은 사법연수원 과정보다 매우 축소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와 같은 고유의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록형을 잘하는 방법’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특히 분량이 가장 많은 민사법 과목의 기록형은, 아래와 같은 방법이나 관점들이 전면적이고 온전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첫째, 민사 법학 기본실력(판례 숙지 포함)을 어느 정도 갖춘 후에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록형을 공부하면서도 민사법의 기본내용과 계속 연동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록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기술적(技術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기술이 어떠한 ‘내용’이나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 사람만이 응용된 출제 앞에서도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시험의 시그니처인 ‘통합형’ 수험에 가장 알맞은 공부방법이기도 합니다. 

둘째, 기록형 특유의 학습내용에 관하여는 악착같이 암기하고 익혀둬야 합니다. 심오한 민사 법학의 기본실력을 잘 갖춘 사람이라 해도 기록형의 얕은(?) 사항들을 성실히 숙지해두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사건에서 실무가들이 약속한 ‘형식’은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언어’입니다. 심지어 단어 하나, 글자 1개가 치명적인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늘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매년 「민사기록엑기스」는 단연 ‘가장’ 눈에 띄는 교재였습니다. 어떻게 저런 교재를 써낼 수 있었을까, 법조 후배임에도 강성민 변호사는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강 변호사가 영광스럽게도 저에게 함께 작업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가 고마움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이 훌륭한 교재를 가지고 더 훌륭한 강의를 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또 다짐합니다. 

본 교재는 위 ‘기록형을 잘하는 방법’에 최적화된 교재입니다. 본 교재를 통해 변호사시험의 끝판왕인 ‘기록형’이 오히려 즐거운 학습과정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2018. 3. 29. 정연석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 저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정연석 변호사


▣ 저자약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합격자 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현 법무법인 중용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전임(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민사기록 작성방법론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3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6. 유형별 기출문제 분석 10 
Ⅱ. 형식적 기재사항 12 
1. 소 장 12 
2. 반소장 21 
3. 답변서 22 
4. 준비서면 23 
5. 판결문 23 
Ⅲ. 청구취지 작성 24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65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65 
2. 대여금반환청구 80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97 
4. 부당이득반환청구 108 
5. 보증채무이행청구 113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 청구 115 
7. 말소등기청구 123 
8. 사해행위 취소청구 128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13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139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141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3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144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145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147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0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5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153 
Ⅴ. 등기부 보는 법 157 
Ⅵ. 메모 작성시 유의사항 163 


제2편 민사기록 작성연습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169 
2. 대여금반환 청구 19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204 
4. 부당이득반환청구 235 
5. 보증채무이행청구 239 
6. 소유권에 기한 청구 244 
7. 말소등기청구 271 
8. 사해행위 취소 청구 308 
9. 양수금 청구 317 
10. 추심금 청구 336 
11. 어음금 청구 350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5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63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76 
15. 확인청구 406 
16. 친족·상속 관련 문제 423 
17. 회사법 관련 448 
18. 답변서 453 
19. 기타 문제 493 


핸드북 CONTENTS 

Ⅰ.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유형 
1. 소 장 3 
2. 반소장 6 
3. 답변서 7 
4. 준비서면 8 
5. 판결문 9 

Ⅱ. 형식적 기재사항 
1. 소 장 10 
1. 표제 10 
2. 당사자 10 
3. 사건의 표시 15 
4. 청구취지 16 
5. 청구원인 16 
6. 입증방법 16 
7. 첨부서류 16 
8. 작성연월일 및 작성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17 
9. 관할법원 17 

Ⅲ. 청구취지 작성 
1. 주된 청구취지 18 
2. 소송비용의 부담 40 
3. 가집행 선고 40 
4.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2 

Ⅳ. 청구원인의 작성 (요건사실론을 중심으로) 
1.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 43 
1. 청구원인 44 
2. 피고의 항변 등 45 
3. 대리인에 의한 계약의 경우 48 

2. 대여금반환청구 50 
1. 청구원인 51 
2. 피고의 항변 등 53 

3.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57 
1. 청구원인 59 
2. 피고의 항변 등 61 

4. 부당이득반환청구 64 
1. 청구원인 65 
2. 피고의 항변 등 66 

5. 보증채무이행청구 67 
1. 청구원인 67 
2. 피고의 항변 등 68 

6.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ㆍ철거ㆍ퇴거ㆍ청구 69 
1. 청구원인 70 
2. 피고의 항변 등 72 

7. 말소등기청구 73 
1. 청구원인 73 
2. 피고의 항변 등 74 

8. 사해행위 취소청구 75 
9.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76 
1. 청구원인 76 

10. 전부금ㆍ추심금 청구 77 
1. 청구원인 77 

11. 어음금ㆍ수표금 청구 78 
1. 청구원인 78 

1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3.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79 
1. 청구원인 79 

14.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80 
1. 청구원인 80 

15.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81 
1. 청구원인 81 

1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7.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81 
1. 청구원인 81 

18. 건물철거 청구의 항변으로서 법정지상권 82 
1. 요건사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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