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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효과적인 헌법 선택형 실전대비를 위하여 구성된 책입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1~7회)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와 최근 5개년 사법시험 1차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를 모두 수록해두었습니다. 특히 변호사시험 중 헌법과 행정법의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은 모두 헌법 문제로 취급하여 수록했습니다. 총 340문제 이상이 수록되어 있어 선택형에 대한 충분한 실전대비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2. 위 기출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진도별 배치를 하였습니다. 본 책을 공부하는 것만으로 기본서의 중요부분을 1회독 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3. 그 어떤 선택형 해설 교재보다 정확한 해설을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판례 해설의 경우 여러분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결론을 이끌어내는 논거’ 부분을 최대한 수록하려고 하였으니, OX위주나 결론 위주로 지문을 읽으시기보다 해당 지문의 논거를 함께 생각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4. 출제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출제 당시와 정답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을 해두었습니다. 

촉박한 일정 속에 편집과 출간에 힘써주신 필통북스 임직원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책을 작업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소영미 누나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법률가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18. 3. 29.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저

▣ 저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법무법인 정운 대표변호사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목차

제1편 헌법재판 1 
제1장 헌법재판제도 일반이론 3 
제2장 개별심판절차 23 
제1절 위헌법률심판 23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30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52 
제4절 권한쟁의심판 91 
제5절 헌법재판 종합문제 111 

제2편 기본권론 115 
제1장 기본권총론 117 
제1절 기본권 일반 117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7 
제3절 기본권과 제도보장 117 
제4절 기본권의 주체 118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27 
제6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29 
제7절 기본권의 제한 및 한계 131 
제8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49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52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2 
제2절 행복추구권 152 
제3장 평등권 162 
제4장 자유권적 기본권 187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188 
제1항 생명권 188 
제2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9 
제3항 신체의 자유 190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08 
제1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08 
제2항 주거의 자유 219 
제3항 거주·이전의 자유 219 
제4항 통신의 자유 220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221 
제1항 양심의 자유 221 
제2항 종교의 자유 225 
제3항 언론·출판의 자유 231 
제4항 집회·결사의 자유 251 
제5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262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263 
제1항 재산권 263 
제2항 직업의 자유 283 
제3항 소비자의 권리 29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295 
제1절 총설 295 
제2절 참정권 295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30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일반이론 307 
제2절 청원권 307 
제3절 재판청구권 30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317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319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19 
제7절 청구권적 기본권 종합문제 32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32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일반론 322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25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31 
제4절 근로의 권리 340 
제5절 근로3권 343 
제6절 환경권 349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350 
제8절 모성의 보호 353 
제9절 보건권 353 
제10절 사회적 기본권 종합문제 354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360 
제9장 기본권 종합문제 361 

제3편 헌법총론 375 
제1장 헌법과 헌법학 377 
제1절 헌법 일반 377 
제2절 헌법의 해석 377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수호 385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387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388 
제2절 대한민국 국가형태 403 
제3절 헌법의 적용범위 404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13 
제1항 헌법전문 413 
제2항 국민주권의 원리 413 
제3항 민주주의의 원리 416 
제4항 법치국가의 원리 417 
제5항 사회국가의 원리 428 
제6항 문화국가의 원리 439 
제7항 평화국가 원리 443 
제5절 정당제도 446 
제6절 선거제도 463 
제7절 공무원제도 488 
제8절 지방자치제도 494 
제9절 종합문제 511 

제4편 통치구조 51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15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15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17 
제3절 정부형태 523 
제2장 국회 526 
제1절 의회주의 526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526 
제3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536 
제4절 국회의 권한 540 
제1항 입법에 관한 권한 545 
제2항 재정에 관한 권한 564 
제3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577 
제4항 인사에 관한 권한 585 
제5항 국회의 자율권 587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588 
제3장 대통령과 정부 605 
제1절 대통령 606 
제1항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606 
제2항 대통령의 권한과 그 통제 610 
제3항 행정입법 636 
제2절 행정부 652 
제1항 국무총리 656 
제2항 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국무회의·자문기관 661 
제3항 감사원 661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668 
제4절 종합 문제 670 
제4장 법원 67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674 
제2절 법원의 조직 684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686 
제4절 법원의 권한 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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