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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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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 2015)



목차

1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 3 
2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5 
3 행정심판기관 7 
4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10 
5 행정심판의 가구제 12 
6 행정심판의 재결 14 
7 위원회의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 18 
8 고지제도 20 
9 의무이행심판 22 
10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 26 
11 행정소송의 한계 28 
12 의무이행소송 30 
13 예방적 금지소송 31 
14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32 
15 거부처분 33 
16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34 
17 사실행위 35 
18 처분성이 문제되는 특수한 사건 36 
19 부 관 38 
20 신고의 수리 및 반려 40 
21 재결소송 42 
22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46 
23 취소소송의 협의의 소의 이익 48 
2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55 
25 피고경정 56 
26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58 
27 전심절차 61 
28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64 
29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66 
30 소송참가 68 
31 소의 변경 71 
32 집행정지 73 
33 거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정여부 76 
34 민사집행법상 가처분 허용여부 77 
35 행정소송법 제26조의 해석 78 
36 증명책임 79 
37 취소소송에서 위법판단의 기준시 80 
38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81 
39 일부취소판결 83 
40 사정판결 83 
41 취소소송의 기판력 84 
42 취소판결의 제3자효 86 
43 취소판결의 기속력 88 
44 법원의 간접강제 90 
45 판결에 의하지 않은 취소소송의 종료 91 
46 무효등 확인소송 93 
4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97 
48 당사자소송 101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107 
자주 쓰는 문장 정리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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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행정법 핸드북_정선균 저

  2. 통합 상법 엑기스_강성민 저

  3. 행정법전(2018)_정선균 저

  4. 공법기록 엑기스 4판_강성민, 정선균 저

  5.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3_2판_이진욱 저

  6. 핵심 형사기록 실전연습(무죄부분 무죄이외 부분) 및 모범답안_노수환 저

  7. 핵심형사기록_제4판_노수환 저

  8. 헌법 엑기스 핸드북 제2판_강성민 저

  9.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2018) - 부종식 저

  10.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4판 - 김민표 저

  11. 행정법 총론(제3판) - 최봉석 저

  12.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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