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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상법엑기스는 제2판까지는 회사법 파트와 상법총칙ㆍ상행위ㆍ어음수표법ㆍ보험법 파트로 구분되어 출간되다가 제3판부터 이를 한 권으로 묶어 ‘통합 상법엑기스’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통합 상법엑기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2.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법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기출 사례 쟁점은 변호사시험은 “★1회”, 모의시험과 사법시험은 “16.8.모의”, “15.사시”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3. 상법총칙ㆍ상행위ㆍ어음수표법ㆍ보험법 파트는 특히 선택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총 7회분의 변호사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책에 녹여담았고, 출제된 지문은 해당 지문에 “ 변 2”와 같이 이를 표시하여 마지막까지 지문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3판에서는 상법총칙ㆍ상행위ㆍ어음수표법ㆍ보험법 파트의 조문을 모두 수록해두었으나, 제4판에서는 분량을 줄이기 위하여 이를 삭제하고 그 대신 기출 조문은 따로 표시해두었습니다. 

본 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상법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는 모두 학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법 조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법전을 펼쳐두시고 함께 보시며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십시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8. 3. 11. 
강성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저

▣ 저자약력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 주요저서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4판, 2018)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4판, 2018)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제2판, 2018)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목차

제1편 회사법
제1장 회사법통칙 4 
제1절 회사의 개념 4 
1. 1인회사 4 
2. 법인격부인론 7 
3.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34조) 11 
제2절 회사의 설립 12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12 
제4절 회사의 해산ㆍ청산ㆍ해산명령ㆍ계속 12 
제2장 합명회사 13 
4. 합명회사 13 
제3장 합자회사 17 
제4장 유한책임회사 18 
제5장 주식회사 19 
제1절 총 설 19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19 
5. 설립중의 회사 19 
6. 주식회사 발기인의 권한 22 
7.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24 
8. 가장납입 28 
9.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31 
제3절 주식과 주주 33 
10. 종류주식 33 
11. 타인명의 주식인수(제332조) 37 
1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40 
13. 주권의 상실,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41 
14. 주주명부의 효력 44 
1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47 
16.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귀속관계(실기주) 49 
17.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335조 제1항) 및 제한 일반 50 
18.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52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53 
20.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319조) 56 
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 57 
22. 자기주식취득 제한(제341조) 64 
2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제342조의2) 68 
24. 비(非)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 제한(제342조의3) 69 
25. ‘주식과 주주’의 기타 쟁점 71 
제4절 기 관 75 
제1관 주주총회 75 
26. 주주총회 소집 및 소집철회 75 
27.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 78 
28.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80 
29. 영업양도(제374조)ㆍ영업용재산의 양도 83 
3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일반 88 
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1회 89 
32.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제380조) 92 
33.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1회 93 
34. 부당결의 취소ㆍ변경의 소(제381조) 95 
35. 특수절차 무효의 소와의 관계 96 
36. ‘주주총회’의 기타 쟁점 98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101 
37. 이사의 선임, 임기, 보수 101 
38. 이사의 해임,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106 
39. 이사회 110 
40.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감독의무(제393조) 113 
4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115 
42. 대표이사 일반 117 
4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리 일반론 120 
44. 표현대표이사(제395조) 121 
45. 공동대표이사(제389조 제2항) 126 
46. 전단적 대표행위 128 
47. 대표권남용 130 
48. 이사의 의무 일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132 
49. 경업금지의무(제397조) 134 
50.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137 
51.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138 
52. 이사의 감시의무 143 
5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145 
5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149 
55.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제401조의2) 152 
56.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총설 154 
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155 
58. 대표소송(제403조) 156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159 
59. 감사와 감사위원회 159 
60.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기타 쟁점 162 
제5절 자본금의 증감 164 
61.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164 
62.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166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2항) 168 
6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 170 
제6절 정관의 변경 175 
제7절 회사의 계산 175 
65. 이익배당 175 
66. 위법배당의 효과 177 
제8절 사 채 179 
67. 특수사채 179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183 
68. 회사의 합병 183 
69. 간이합병(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185 
70.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186 
71. 회사의 분할 190 
72.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191 
제10절 해산과 청산 194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195 
73. 상장회사의 특례 195 
제6장 유한회사 200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200 

74. 기타 쟁점 201 
75. 상법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2015. 12. 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8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212 
1. 보통거래약관 212 
제2장 상 인 214 
2. 상인의 개념 214 
3. 상인자격 취득시기 217 
4. 상업사용인 219 
제3장 상업사용인 219 
제4장 상 호 224 
5. 상호권 224 
6. 명의대여자의 책임 229 
제5장 상업장부 235 
7. 상업장부 235 
제6장 상업등기 236 
8. 상업등기의 효력 236 
제7장 영업양도 240 
9. 영업양도 240 

제3편 상행위
제1장 통칙 252 
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253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258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261 
제2장 매매 264 
4. 상사매매의 특칙 264 
제3장 상호계산 269 
5. 상호계산 269 
제4장 익명조합 272 
6. 익명조합 272 
제4장의2 합자조합 274 
제5장 대리상 275 
7. 대리상 275 
제6장 중개업 278 
8. 중개인 278 
제7장 위탁매매업 280 
9. 위탁매매인 280 
제8장 운송주선업 284 
제9장 운송업 286 
10. 운송업 286 
제10장 공중접객업 294 
제11장 창고업 295 
제12장 금융리스업 296 
제13장 가맹업 297 
제14장 채권매매업 297 

제4편 어음ㆍ수표법
제1장 어음ㆍ수표법 개관 300 
1. 유가증권 일반론 300 
2. 어음ㆍ수표의 개념 303 
제2장 어음ㆍ수표법 총론 304 
제1절 어음ㆍ수표행위 304 
3. 어음ㆍ수표행위의 성립요건 304 
4. 어음ㆍ수표행위의 특성 310 
제2절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313 
5. 어음ㆍ수표행위의 대리 313 
제3절 어음ㆍ수표행위의 위조ㆍ변조 317 
6. 어음ㆍ수표의 위조 317 
7. 어음ㆍ수표의 변조 320 
제4절 선의취득 324 
8. 어음ㆍ수표의 선의취득 324 
제5절 어음항변 328 
9. 어음항변 328 
제6절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337 
10. 어음ㆍ수표의 실질관계 337 
제7절 이득상환청구권 344 
11. 이득상환청구권 344 
제3장 어음ㆍ수표법 각론 349 
제1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ㆍ의무의 발생 349 
12. 어음ㆍ수표의 발행 349 
13. 제3자방 지급어음 353 
14. 백지어음ㆍ수표 355 
제2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365 
15. 지명채권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상 권리취득의 가능성 365 
16. 배서 366 
17. 백지식 배서 369 
18. 배서의 연속 371 
19. 특수한 배서 374 
20. 기한후배서 379 
21. 추심위임배서 382 
22. 담보배서 385 
제3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387 
23. 지급제시 387 
24. 지급 389 
25. 상환청구(소구) 및 재상환청구 393 
제4절 어음ㆍ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397 
제5절 어음의 기타 쟁점 397 
26. 어음보증 397 
제6절 수 표 401 
27. 특수한 수표 401 
28. 어음ㆍ수표법의 기타 판례 403 

제5편 보험법
제1장 통칙 408 
1. 보험법 일반론 409 
2. 보험계약 410 
3. 보험계약의 성립 414 
4. 보험모집 종사자 416 
5.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 의무 419 
6. 고지의무 423 
7. 보험자의 의무 428 
8.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 433 
9.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38 
제2장 손해보험 440 
제1절 통칙 440 
10. 손해보험 일반 440 
11.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ㆍ경감의무 444 
12. 보험자대위 446 
13. 보험목적의 양도 454 
제2절 화재보험 456 
제3절 운송보험 457 
제4절 해상보험 457 
제5절 책임보험 457 
14. 책임보험과 제3자의 직접청구권 457 
제6절 자동차보험 464 
제7절 보증보험 466 
제3장 인보험 467 
제1절 통 칙 467 
제2절 생명보험 468 
15. 타인의 생명보험 470 
제3절 상해보험 473 
제4절 질병보험 473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 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477 
제2회 변호사시험 480 
제3회 변호사시험 485 
제4회 변호사시험 488 
제5회 변호사시험 492 
제6회 변호사시험 498 
제7회 변호사시험 505 

판례색인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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