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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017년에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를 명문으로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그 밖에 2018. 2. 28.을 기준으로 개정된 조문을 모두 찾아 반영하였습니다.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7, 2017)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7,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6,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4,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3,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5,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3,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공저3,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공저2,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공저, 2015)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건축법 7

경찰관직무집행법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2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4

국가공무원법 45

국가배상법 55

국세기본법 58

국세징수법 63

국유재산법 6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6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대한민국헌법 71

도로교통법 85

도로법 90

민 법 94

민사소송법 97

민사집행법 100

식품위생법 10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09

원자력안전법 1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12

정부조직법 11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1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13

지방자치법 116

지방재정법 15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51

폐기물관리법 154

하천법 157

행정규제기본법 162

행정대집행법 163

행정소송법 165

행정심판법 172

행정절차법 188

행정조사기본법 201

헌법재판소법 202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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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행정법 핸드북_정선균 저

  2. 통합 상법 엑기스_강성민 저

  3. 행정법전(2018)_정선균 저

  4. 공법기록 엑기스 4판_강성민, 정선균 저

  5. 미시경제학 실전문제집3_2판_이진욱 저

  6. 핵심 형사기록 실전연습(무죄부분 무죄이외 부분) 및 모범답안_노수환 저

  7. 핵심형사기록_제4판_노수환 저

  8. 헌법 엑기스 핸드북 제2판_강성민 저

  9. 원스톱 행정쟁송법 서브(2018) - 부종식 저

  10.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4판 - 김민표 저

  11. 행정법 총론(제3판) - 최봉석 저

  12.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_강성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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