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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이 책은 10년간 헌법재판소 위헌 판례(단순위헌, 한정위헌, 헌법불합치, 인용, 권한확인 결정례)를 모은 판례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것이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위헌 판례는 헌법을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면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헌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는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 1. 9.
강성민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강성민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편저서 
헌법재판소 10년간 위헌판례 (필통북스, 초판, 2018) 
헌법 엑기스 핸드북 (필통북스, 초판, 2017) 
공법(헌법,행정법) 3개년 최신판례 (필통북스, 공저, 초판, 2017)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목차

법률유보원칙

1. 2012. 04. 24. 2010헌바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 나목 등 위헌소원 3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2. 2011. 8. 30. 2009헌바128ㆍ148(병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3항 등 위헌소원 4

- 도시환경정비사업 사건 [위헌, 합헌]

포괄위임금지원칙

3. 2016. 3. 31. 2014헌가2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 위헌제청 6

- ‘고용보험법’상 부정행위 제재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합헌]

4. 2016. 11. 24. 2014헌가6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위헌제청 8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을 위임한 식품위생법 사건 [위헌]

5. 2011. 9. 29. 2010헌가93 의료기기법 제32조 제1항 제5호 등 위헌제청 9

- 의료기기법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6. 2010. 07. 29. 2009헌가4 구 군인연금법 제21조제3항 제2호 등 위헌제청 10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7. 2009. 03. 26. 2007헌가5ㆍ6ㆍ 7(병합)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12

- 퇴직연금 지급정지제도 사건 [위헌, 각하]

8. 2011. 6. 30. 2008헌바166, 2011헌바35(병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등 위헌소원 등 13

- 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9. 2008. 7. 31. 2007헌가4 전원재판부 영화진흥법 제21조 제3항 제5호 등 위헌제청 15

- 제한상영가 등급 사건 [헌법불합치]

소급입법금지원칙

10. 2013. 9. 26. 2013헌바17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위헌, 합헌]

11. 2013. 8. 29. 2010헌바354, 2011헌바36·44, 2012헌바48(병합)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19

-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사건 [위헌, 합헌]

신뢰보호원칙

12. 2012. 08. 23. 2010헌바28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등 위헌소원 22

- 구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3. 2012. 11. 29. 2011헌마786, 2012헌마188(병합)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24

- 법원조직법 부칙 사건 [한정위헌]

14. 2008. 07. 31. 2005헌가16 주택법 제46조 제1항 등 위헌제청 26

-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사건 [위헌, 각하]

인간의 존엄과 가치

15. 2016. 12. 29. 2013헌마142 구치소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28

-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행복추구권, 인격권, 일반적 행동 자유권, 자기결정권

16. 2015. 10. 21. 2013헌마757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30

-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출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17. 2015. 7. 30. 2013헌가8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3항 등 위헌제청 31

- 공직선거법에 따른 사과문 게재 명령 사건 [위헌]

18. 2012. 08. 23. 2009헌가27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33

- 방송사업자에게 사과방송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사건 [위헌]

19. 2014. 3. 27. 2012헌마652 피의사실 언론공표 등 위헌확인 35

- 피의자 조사과정 촬영허용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20. 2008. 7. 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전원재판부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위헌확인 등 36

- 태아의 성 감별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21. 2013. 12. 26. 2011헌바234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38

- 임대차존속기간 제한 사건 [위헌]

22. 2011. 6. 30. 2009헌마406 서울특별시 서울광장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39

- 서울광장 차벽봉쇄 사건 [인용(위헌확인)]

23. 2015. 5. 28. 2013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11호 위헌제청 40

- 자동차등을 이용한 범죄행위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4. 2017. 5. 25. 2016헌가6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위헌제청 42

-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와 운전면허의 필요적 취소 사건 [위헌]

25. 2015. 7. 30. 2014헌가13 결정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43

-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소 사건 [위헌]

26. 2017. 6. 29. 2015헌마654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6조 제3항 등 위헌확인 44

- 세월호피해지원법 사건 [위헌,기각,각하]

27. 2015. 11. 26. 2012헌마94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위헌확인 46

- 무연고 시신을 생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해부용 시체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한 법률 규정의 위헌여부 [위헌]

28. 2009. 11. 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전원재판부 형법 제304조 위헌소원 47

- 혼인빙자간음죄 위헌 사건 [위헌]

29. 015. 2. 26. 2009헌바17 형법 제241조 위헌소원 등 48

- 간통 사건 [위헌]

평등권

30. 2016. 7. 28. 2015헌바20 군인연금법 제33조 제2항 위헌소원 50

- 재심으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잔여 퇴직급여를 지급하면서 이자 가산을 하지 않는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31. 2016. 9. 29. 2014헌바25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 등 위헌소원 51

- 출퇴근 재해 사건 [헌법불합치,각하]

32. 2010. 6. 24. 2008헌바128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위헌소원 53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3. 2016. 12. 29. 2015헌바208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54

- 퇴직군인 상이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34. 2016. 2. 25. 2015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 위헌제청 56

- 공중보건의사 재직기간 산입 사건 [헌법불합치]

35. 2010. 7. 29. 2008헌가28 병역법 제35조 제2항 등 위헌제청 57

- 공중보건의사 편입취소된 자의 기왕의 복무기간 미반영 사건 [헌법불합치]

36. 2011. 11. 24. 2010헌마746 구 병역법제41조 제3항 등 위헌확인 59

- 편입취소된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기간 사건 [위헌, 각하]

37. 2016. 9. 29. 2016헌마287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60

- 후보자의 명함교부 주체 관련조항 사건 [위헌,기각]

38. 2015. 9. 24. 2014헌바15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62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협박죄, 재물손괴죄 처벌조항 위헌소원 및 위헌제청 사건 [위헌]

39. 2015. 2. 26. 2014헌가1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위헌제청 등 64

-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 처벌한 특가법 조항에 대한 위헌 제청 사건 [위헌]

40. 2012. 06. 27. 2010헌마7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79호 위헌확인 65

- 1983. 1. 1. 이후 출생한 A형 혈우병 환자에 한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하는

보건복지부고시조항에관한사건[위헌]

41. ‌

2011.6.30.2008헌마715,2009헌마39ㆍ87(병합)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부칙

제2조위헌확인 66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유족에 대한 취업지원 등 사건 [위헌]

42. 2013. 10. 24. 2011헌마72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68

- 독립유공자 손자녀 1명 한정 보상금 지급 사건 [헌법불합치]

43. 2012. 02. 23. 2010헌마750 무혐의처분취소 70

- 공정거래위원회 무혐의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각하]

44. 2010. 7. 29. 2009헌가8 민법 제818조 위헌제청 71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에 직계비속을 제외한 민법 규정 사건 [헌법불합치]

45. 2014. 4. 24. 2013헌가2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7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46. 2013. 07. 25. 2011헌가32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75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의 제외 기준 사건 [헌법불합치]

47. 2008. 09. 25. 2007헌가9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76

- 학교건물을 증축하여 기부채납한 자를 부담금의 면제사유로 정하지 않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48. 2009. 4. 30. 2007헌가8 전원재판부 국세징수법 제78조 제2항 후문 위헌제청 78

- 대금납부의무 불이행시 압류재산 매각결정 취소시 계약보증금을 국고로 귀속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사건 [헌법불합치]

49. 2008. 5. 29. 2006헌바5 전원판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5조 위헌소원 80

- 우체국보험금 및 환급금 청구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신체의 자유, 죄형법정주의

50. 2012. 12. 27. 2011헌바117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등 82

-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의 해석·적용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51. 2010. 7. 29. 2008헌바106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84

- 농업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사건 [위헌]

52. 2010. 9. 30. 2009헌바2 수산자원보호령 제37조 제5호 등 위헌소원 86

- 어업조정이나 수산자원의 보호에 관한 내용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사건 [위헌]

53. 2017. 10. 26. 2015헌바239, 2016헌바177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 위헌소원 88

- 소위 황제노역’과 관련하여 노역장유치기간의 하한을 정하면서 개정 전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하도록

한형법조항사건[위헌,합헌]

54. 2015. 11. 26. 2013헌바34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 90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절도 사건 [위헌]

55. 2016. 11. 24. 2016헌가3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위헌제청 91

-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 사건 [위헌]

56. 2016. 11. 24. 2015헌가23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92

-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대한 근로자파견 금지 사건 [위헌]

57. 2016. 11. 24. 2015헌가2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 제2항 위헌제청 94

- 중소기업중앙회 정관에 범죄구성요건을 위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사건 [위헌]

58. 2013. 7. 25. 2011헌가26등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96

- 수질오염 관련 벌칙규정 및 법인 양벌규정(종업원 등 부분) 사건 [위헌]

59. 2010. 12. 28. 2008헌바157, 2009헌바88(병합)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97

- 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의 통신 금지(미네르바) 사건 [위헌]

60. 2011. 10. 25. 2010헌가29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7호 등 위헌제청 99

- 재개발․재건축조합 등의 ‘중요한 회의’사건 [위헌]

61. 2013. 07. 25. 2011헌바3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100

-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사건 [위헌]

62. 2010. 2. 25. 2008헌가6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102

- 산업재해발생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사건 [위헌]

63. 2012. 12. 27. 2011헌가5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제2조 제1항 위헌제청 103

-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 특례법 사건 [위헌]

64. 2012. 06. 27. 2011헌가36 형사소송법 제101조 제3항 위헌제청 104

-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사건 [위헌]

65. 2016. 7. 28. 2015헌바6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06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금지ㆍ처벌 사건 [위헌,합헌]

66. 2014. 11. 27. 2014헌바224, 2014헌가11(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위헌소원 108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위헌]

67. 2014. 4. 24. 2011헌바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위헌소원 109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위헌]

68. 2008. 12. 26. 2007헌가10ㆍ16(병합) 전원재판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제청 110

- 특정강력범죄 재범시 가중처벌 사건 [위헌]

69. 2017. 11. 30. 선고 2016헌마503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111

-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에 대한 후방착석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70. 2010. 6. 24. 2009헌마257 열람·등사 거부처분취소 114

-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따른 변호인의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검사의 거부 사건 [인용(위헌확인)]

71. 2017. 12. 28. 2015헌마632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116

- 검사의 수사기록 등사 거부행위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72. 2016. 9. 29. 2014헌가9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18

- 정신질환자 보호입원 사건 [헌법불합치]

73. 2016. 5. 26. 2014헌마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위헌확인 119

- 금치처분 받은 수용자에 대한 처우제한 사건 [위헌,기각,각하]

74. 2015. 5. 28. 2013헌바129 형법 제7조 위헌소원 122

-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한 임의적 감면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5. 2015. 12. 23. 2013헌가9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124

- 성충동 약물치료(속칭 화학적 거세)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합헌]

76. 2009. 12. 29. 2008헌가13, 2009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등 위헌제청 등 126

- 상소제기 후 상소취하시까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 산입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77. 2009. 06. 25. 2007헌바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128

-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산입을 재량으로 규정한 한 형법조항 사건 [위헌, 합헌]

78. ‌

2008.01.10.2007헌마1468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30

- 이명박 특검법 사건 [위헌, 기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79. 2016. 6. 30. 2015헌마92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위헌확인 135

- 형제자매의 증명서 교부청구 사건 [위헌]

80. 2015. 7. 30. 2014헌마34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136

- 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81. 2016. 3. 31. 2015헌마6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138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신상정보 등록 사건 [위헌]

82. 2015. 12. 23. 2013헌바68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139

- 주민등록번호 변경 사건 [헌법불합치]

통신의 비밀과 자유

83. 2012. 02. 23. 2009헌마33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등 위헌확인 141

- 수용자 발송 서신 무봉함 제출 사건 [위헌, 각하]

84. 2010. 12. 28. 2009헌가30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142

-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 무제한 허가제도 사건 [헌법불합치]

종교의 자유

85. 2014. 6. 26. 2012헌마782 미결수용자 등 종교집회 참석 불허 위헌확인 144

- 미결수용자 및 미지정 수형자 종교집회 참석 제한 위헌 [인용(위헌확인)]

86. 2011. 12. 29. 2009헌마52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위헌확인 등 146

- 미결수용자의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 금지사건 [인용(위헌확인)]

언론·출판의 자유

87. 2016. 10. 27. 2015헌마1206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등 148

- 인터넷신문의 고용 요건을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 등 위헌확인 사건 [위헌,기각,각하]

88. ‌

2012.8.23.2010헌마47·252(병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5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151

- 인터넷게시판 본인확인제의 위헌 여부 사건 [위헌]

89. 2015. 10. 21. 2013헌가20 구 형법 제104조의2 위헌제청 153

- 국가모독죄 사건 [위헌]

90. 2015. 6. 25. 2011헌마769 변호사시험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154

- 변호사시험 성적 비공개 사건 [위헌]

91. 2015. 12. 23. 2015헌바75 의료법 제5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55

-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92. 2008. 10. 30. 2004헌가18 전원재판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위헌제청 156

-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사건 [위헌]

93. 2008. 6. 26.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157

- 방송광고 사전심의 사건 [위헌]

집회·결사의 자유

94. 2016. 9. 29. 2014헌가3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등 159

-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재판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시위’ 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집회·시위’ 금지 및 처벌조항 위헌제청 사건 [위헌]

95.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61

- 야간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96. 2014. 4. 24. 2011헌가29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163

- 야간 옥외집회, 시위 금지 사건 [한정위헌]

97. ‌

2009.9.24.2008헌가25전원재판부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제청 165

- 야간 옥외집회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98. 2008. 05. 29. 2007헌마712 민원서류 반려위헌확인 168

- 옥외집회신고 반려행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99. 2016. 11. 24. 2015헌바62 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4항 등 위헌소원 170

-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농협 이사 선거운동 사건 [위헌]

재산권

100. 2016. 12. 29. 2015헌바182 국민연금법 제64조 위헌소원 172

- 국민연금법 분할연금 사건 [헌법불합치]

101. 2011. 6. 30. 2010헌가86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제4항 위헌제청 174

- 농업협동조합법 제174조 제4항 위헌제청 사건 [헌법불합치]

102. 2014. 10. 30. 2011헌바129ㆍ172(병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176

- 지역균형개발법 민간개발자 고급골프장 수용 사건 [헌법불합치]

103. 2014. 7. 24. 2012헌바105 구 법인세법 제72조 제5항 등 위헌소원 178

- 법인세 환급세액 반환사건 [위헌]

104. 2012. 05. 31. 2010헌가85 구 회사정리법 제262조 제4항 위헌제청 179

- 구 회사정리법 위헌제청 사건 [위헌]

105. 2012. 05. 31. 2009헌바19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제2항 위헌소원 180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106. 2010. 7. 29. 2008헌가1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위헌제청 182

- 사립학교 교원 퇴직연금 등 감액사건 [헌법불합치]

107. 2012. 08. 23. 2010헌바167 토양환경보전법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184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합헌]

108. 2009. 3. 26. 2007헌가22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5항 제1호 위헌제청 186

- 의무위반자에 대한 50배 과태료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09. 2008. 5. 29. 2006헌가16, 2007헌가14(병합) 전원재판부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위헌제청 188

-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사건 [위헌]

110. 2009. 5. 28. 2005헌바20ㆍ22, 2009헌바30(병합) 전원재판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6항 위헌소원 등 190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사건 [위헌]

111. 2008. 10. 30. 2008헌바11 관세법 제274조 등 위헌소원 192

- 미신고 수입물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필요적 추징을 규정한 관세법 사건 [위헌,합헌]

112. 2009. 4. 30. 2006헌바113ㆍ114(병합) 전원재판부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194

- 후출원된 등록상표 무효 사건 [위헌]

113. 2009. 11. 26. 2008헌가9 전원재판부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위헌제청 196

- 파산절차에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가산금 채권을 특별히 취급하여 다른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하게

하는 조항 사건 [위헌]

114. 2009. 9. 24. 2007헌바87 전원재판부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198

-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한정위헌]

115. 2009. 7. 30. 2008헌가1, 2009헌바21(병합) 전원재판부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등 200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사건 [헌법불합치]

116. 2008. 10. 30. 2003헌바10 구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2

- 상속포기자를 상속세납부의무자에서 제외한 상속세법 사건 [한정위헌,각하]

직업의 자유

117. 2015. 9. 24. 2013헌마197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205

- 치과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치과의사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하지

아니한 조항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18. 2015. 5. 28. 2013헌마799 의료법 제77조 제3항 위헌확인 206

- 전문과목을 표시한 치과의원의 진료범위 제한 규정 위헌확인 사건 [위헌]

119. 2014. 4. 24. 2013헌바25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208

- 건설업 등록말소 사건 [위헌]

120. 2013. 8. 29. 2010헌마562ㆍ574ㆍ774, 2013헌마469(병합) 농업협동조합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위헌확인 209

-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장 직무정지 사건 [위헌]

121. 2008. 10. 30. 2006헌바1 전원재판부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전단 등 위헌소원 210

- 축산물의 소비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상 의무거출금제도 사건 [한정위헌]

122. 2008. 11. 27. 2006헌마352 전원재판부 방송법 제73조 제5항 등 위헌확인 212

-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를 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123. 2016. 3. 31. 2013헌마585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214

- 성범죄 의료인 취업제한 사건 [위헌,기각]

124. 2015. 12. 23. 2013헌마575, 2014헌바44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등 217

- 마약류사범에 대해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조항 사건 [헌법불합치]

125. 2014. 1. 28. 2011헌바25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219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죄 벌금형 확정을 이유로 한 등록의 실효는 위헌 [위헌, 합헌]

126. 2010. 4. 29. 2007헌마910 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220

- 행정사 자격시험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한 행정사법 시행령 사건 [위헌]

127. 2014. 9. 25.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222

- 선거범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분리 선고 규정을 두지 않은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정치적 기본권

128. 2009. 10. 29. 2009헌마350ㆍ386(병합)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24

-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의한 승계원칙의 예외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29. 2009. 6. 25. 2008헌마413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25

- 임기만료일 전 180일 이내에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헌법불합치]

130. 2009. 6. 25. 2007헌마40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2항 단서 위헌확인 227

-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를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의석 승계 제한사유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사건 [위헌]

131. 2010. 9. 2. 2010헌마418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229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대행 사건 [헌법불합치]

132. 2008. 11. 27. 2007헌마1024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233

- 대통령선거 후보자 5억원 기탁금 사건 [헌법불합치]

133. 2008. 05. 29. 2007헌마1105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234

- 5급 공채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로 정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34. 2012. 05. 31. 2010헌마278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36

- 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불합치, 각하]

135.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39

- 재외선거인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6. 2012. 02. 23. 2010헌마601 공직선거법제155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42

- 공직선거법상 부재자투표시간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각하]

137. ‌

2014.10.30.2012헌마190·192·211·262·325,2013헌마781,2014헌마53(병합)공직선거법제25조

제2항별표1위헌확인 244

-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38. 2009. 03. 26. 2006헌마67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위헌확인 247

-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39. ‌

2009.03.26.2006헌마240ㆍ371(병합)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중 별표2 위헌확인 250

- 자치구ㆍ시ㆍ군 의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40. 2009. 12. 29. 2007헌마1412 전원재판부 정치자금법 제21조 제3항 제2호(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부분) 위헌확인 253

-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경선과정에서 탈퇴시 후원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사건 [위헌]

141. ‌

2009.12.29.2008헌마141ㆍ417ㆍ441(병합)전원재판부정치자금법제21조제3항제2호

(국회의원예비후보자부분)위헌확인 254

- 국회의원예비후보자의 후원금 전액 국고귀속 사건 [위헌]

142. 2016. 6. 30. 2013헌가1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256

-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 [위헌]

143. 2011. 12. 29. 2007헌마1001, 2010헌바88, 2010헌마173ㆍ191(병합)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58

- 탈법행위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조항에 인터넷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의 위헌 여부 사건 [한정위헌]

144. 2014. 1. 28. 2012헌마409·510, 2013헌마167(병합)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260

- 집행유예자 수형자 선거권제한 사건 [위헌, 헌법불합치]

145. 2008. 5. 29. 2006헌마1096 전원재판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262

- 공무원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금지 사건 [헌법불합치]

재판청구권

146. 2015. 7. 30. 2014헌가7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7조 등 위헌제청 265

- 학교안전법 사건 [위헌, 합헌]

147. 2015. 9. 24. 2013헌가21 인신보호법 제15조 위헌제청 267

- 인신보호법상 즉시항고 제기기간 사건 [위헌]

148. 2013. 08. 29. 2011헌마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등 위헌확인 268

- 수용자가 변호사와 접견할 때도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하도록 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49. 2015. 11. 26. 2012헌마858 변호인접견불허 위헌확인 269

- 수형자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간의 접견 시간 및 횟수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150. 2013. 9. 26. 2011헌마398 접견교통권방해 등 위헌확인 270

- 수형자와 변호사와의 접견내용에 대한 녹음, 기록행위가 수형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인용(위헌확인), 각하]

151. 2012. 03. 29. 2010헌마47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272

-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152. 2015. 12. 23. 2013헌마71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2조 위헌확인 273

- 수형자의 사복착용에 관한 사건 [헌법불합치, 기각]

153. 2012. 12. 27. 2011헌마351 압수물품 폐기조치 취소 등 275

- 사건종결 전 압수물 폐기행위에 대하여 위헌을 선언한 사례에 관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54. 2013. 11. 28. 2012헌가10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276

- 군사시설이자 전투용에 공하는 시설을 손괴한 민간인에 대한 재판권 귀속 사건 [위헌]

155. 2011. 11. 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병합)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278

-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4항, 제262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항 전문 중 재정신청 기각결정에 관한 부분,

제262조의2본문에관한사건[한정위헌]

재판절차진술권

156. 2009. 2. 26. 2005헌마764, 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80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사건[위헌]

형사보상청구권

157. 2010. 7. 29. 2008헌가4 형사보상법 제7조 위헌제청 283

- 형사보상청구 제척기간 사건 [헌법불합치]

158. 2010. 10. 28. 2008헌마514, 2010헌마220(병합) 형사보상법 제19조제1항 등 위헌확인 284

- 형사보상금 액수제한 및 형사보상결정에 대한 불복금지 사건 [위헌, 기각]

교육을 받을 권리

159. 2012. 05. 31.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라남도 교육청 공고제2010-67호 위헌확인 286

- 검정고시 합격자의 재응시 제한 사건 [인용(위헌확인), 각하]

160. 2017. 12. 28. 2016헌마649 서울교육대학교 등 2017학년도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288

- 교육대학교 등 수시모집 입시요강 위헌확인 사건 [인용(위헌확인)]

161. 2012. 08. 23. 2010헌바220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290

- 중학교 학생으로부터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사건 [위헌, 각하]

사회적 기본권

162. 2015. 12. 23. 2014헌바3 근로기준법 제35조 제3호 위헌소원 292

-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건 [위헌]

163. 2017. 9. 28. 2015헌마653 청원경찰법 제5조 제4항 등 위헌확인 293

- 청원경찰 근로3권 전면 제한 사건 [헌법불합치, 각하]

164. 2015. 4. 30. 2013헌마623 민법 제844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94

- 민법 제844조 제2항 중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65. ‌

2008.11.13.2006헌바112, 2007헌바71ㆍ88ㆍ94, 2008헌바3ㆍ62, 2008헌가12(병합)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 위헌소원 296

- 종합부동산세법 사건 [헌법불합치,합헌]

166. 2011. 11. 24. 2009헌바146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등 위헌소원 301

-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위헌소원 사건 [헌법불합치]

정당제도

167. 2014. 1. 28.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정당법 제41조 제4항 위헌확인 등 303

-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위헌]

168. 2016. 12. 29. 2015헌마1160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305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기탁금 등 사건 [헌법불합치,기각]

169. 2015. 12. 23. 2013헌바168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308

-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헌법불합치]

170.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310

-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인용(해산)]

지방자치제도

171. 2009. 07. 30. 2005헌라2 옹진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315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각하]

172. 2015. 7. 30. 2010헌라2 홍성군과 태안군 등 간의 권한쟁의 317

- 해상경계획정 사건 [인용(권한확인), 인용(무효확인), 기각, 각하]

173. 2008. 12. 26. 2005헌라11 북제주군과 완도군 등 간의 권한쟁의 319

- 관할권한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각하]

174. 2010. 06. 24. 2005헌라9, 2007헌라1·2(병합)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320

- 경상남도 등과 정부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확인), 기각, 각하]

175. 2009. 5. 28. 2006헌라6 전원재판부 서울특별시와 정부 간의 권한쟁의 322

- 서울특별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사건 [인용(권한침해)]

권력분립원칙

176. 2012. 5. 31. 2009헌바123·126(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324

-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3조 위헌소원 사건 [한정위헌]

177. 2012. 7. 26. 2009헌바35·82(병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제1항 등 위헌소원 326

- 전부 개정된 법률 시행 후 종전 부칙규정의 실효 여부에 관한 사건 [한정위헌]

국 회

178. 2011. 08. 30. 2009헌라7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328

- 방위사업법 날치기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179. 2010. 12. 28. 2008헌라6·7·8(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29

-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80. 2009. 10. 29. 2009헌라8·9·10(병합)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332

- 방송법, 신문법 개정안 사건 [인용(권한침해), 기각, 각하]

181. 2009. 07. 30. 2006헌마35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339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관한 조례 입법부작위 사건 [인용(위헌확인)]

182.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2011.8.30.2006헌마788 부작위 위헌확인 340

- 일본군위안부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183. ‌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2011.8.30.2008헌마648 부작위 위헌확인 342

- 원폭피해자의 행정부작위 위헌소원 사건 [인용(위헌확인)]

대통령

184. 2013. 3. 21. 2010헌바70·132·170(병합)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344

- 긴급조치 제1호 등 사건 [위헌]

185. 2015. 3. 26. 2014헌가5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등 위헌제청 350

- 구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2항 중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헌]

186. 2017. 3. 10.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 탄핵 352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파면)]

헌법재판소

187. 2011. 3. 31. 2010헌마312 기소유예처분취소 356

- 헌법재판소의 취소결정 이후의 재기소유예처분 사건 [인용(취소)]

기소유예처분

188. 2013. 9. 26. 2012헌마562 기소유예처분취소 357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피의자의 불복 재판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입법부작위 및 기소유예처분 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각하]

189. 2013. 08. 29. 2013헌마125 기소유예처분취소 358

-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 [인용(취소)]

190. 2012. 07. 26. 2010헌마642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358

-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사건 [인용(취소), 기각]

191. 2013. 12. 26. 2009헌마747 기소유예처분취소 360

- '쥐코' 동영상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인용(취소)]

192. 2010. 7. 29. 2009헌마205 기소유예처분취소 362

- 기소유예처분취소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193. 2013. 12. 26. 2011헌마651 기소유예처분취소 363

- 의료광고 사건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194. 2013. 12. 26. 2012헌마551ㆍ561(병합) 기소유예처분취소 364

- 한의사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한 진료행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 사건 [인용(취소)]

-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기소유예)

양벌규정

195. 2009. 7. 30.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367

- 양벌규정 사건 [위헌]

196. 2013. 10. 24. 2013헌가18 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368

- 구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97. 2011. 10. 25. 2010헌바307 구 관광진흥법 제80조 위헌소원 370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및 대표자 부분) [위헌, 합헌]

198. 2010. 10. 28. 2010헌가55·64(병합) 구 관세법제280조 등 위헌제청 372

- 양벌규정 사건 [위헌, 합헌]

199. 2013. 11. 28. 2013헌가25구 도로법 제86조 위헌제청 374

- 구 도로법 제86조 양벌규정 사건 [위헌]

200. 2011. 9. 29. 2011헌가17 구 도로교통법 제159조 위헌제청 376

- 개인 영업주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201. 2010. 12. 28. 2010헌가73·92(병합)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등 377

- 법인 양벌규정 사건(종업원 등 부분) [위헌]

202. 2013. 9. 26. 2013헌가15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위헌제청 380

- 선박소유자 양벌규정 사건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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