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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4판 서문] 
2016년 12월에 출간된 원스톱노동법서브 제3판도 수험생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기대해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이번에 출간하게 된 제4판 역시 수험에 최적합한 내용들로 채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제4판은 기존 3판까지의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2017년 11월 개정된 근로기준법(2018. 5. 29. 시행)의 내용을 정리하여 반영하였으며, 2017년 12월까지의 대법원 주요 노동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3판에 이르기까지 매끄럽지 못하게 기술된 부분 및 문체에 대한 수정을 보아 수험생 여러분이 좀 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이 책의 기본방향 및 활용방법은 제1판 내지 제3판까지의 서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독학보다는 강의를 통해 공부하시는 것이 수험생의 지식습득에 더 낫다고 생각되어 현재 제 카페(네이버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동영상강의를 업로드 하였으니 적극 활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제4판에도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의 독려와 조언, 그리고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을 맺고 함께 이 힘든 수험기간을 감당하고 있는 ‘BOOSLUCK(부스럭)’ 스터디 멤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스터디 멤버들이 늘었습니다). 저의 삶에 힘이 되는 분들이고 함께해서 기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이 머지않아 훌륭한 노무사님들이 되셔서 노동현장에서 멋진 활약을 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에도 수험생들을 위해 특별히 캘리그래피 작품을 보내주신 양윤선 작가님과 책 디자인부터 출간 및 판매에 이르기까지 항상 성실하게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조만간 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8년 1월, 새해 첫날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한국관광공사 노사 상생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4회) 
-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현)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3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5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8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10 
5. 근기법 상 근로자 15 
6. 노조법상 근로자 26 
7. 근기법 상 사용자 31 
8. 노조법상 사용자 35 
9. 강제근로의 금지ㆍ폭행의 금지ㆍ공민권 행사의 보장 39 
10. 중간착취의 금지 41 
11. 균등대우의 원칙 44 
12. 직장내 성희롱 금지의 원칙 49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 방안 52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55 
15. 위약예정의 금지 59 
16. 전차금 상계금지ㆍ강제저축금지 등 64 
17. 경업금지 약정 66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70 
19. 평균임금 75 
20. 통상임금 81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87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ㆍ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90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92 
24. 휴업수당ㆍ임금채권 우선변제 96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101 
26. 유연근로시간제ㆍ연장근로 제한 ㆍ휴게ㆍ휴일 104 
27. 연차유급휴가 108 
28. 가산임금ㆍ포괄임금제ㆍ근로시간 특례ㆍ적용제외 119 
29. 여성ㆍ소년의 특별보호 127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ㆍ보건조치 129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133 
32. 과로사 137 
33. 출ㆍ퇴근 중의 재해 139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142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144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147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판례 정리 151 
38. 전보ㆍ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162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165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168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171 
42. 징계의 정당성 175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80 
44. 근로관계의 종료 187 
45.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 202 
46. 단체협약ㆍ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208 
47. 노동위원회 판정 212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ㆍ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216 
49.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및 갱신기대권 219 
50. 관리용역계약 해지ㆍ당연퇴직과 해고 225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ㆍ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229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231 
53.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244 
54. 노조전임자 제도 248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254 
56. 법외조합 261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63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265 
59. 노동조합 분회ㆍ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71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278 
61. 단체교섭의 대상 281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287 
63. 성실교섭의무 293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296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300 
66. 단체협약의 해석 308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311 
68. 단체협약의 종료 317 
69. 쟁의행위 일반 322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324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326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329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340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346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350 
76.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359 
77. 노동쟁의 조정 365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371 
79. 불이익취급 374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382 
81. 단체교섭 거부ㆍ해태 388 
82. 지배 ㆍ개입 393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401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405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등 409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412 
87. 기간제 근로관계 415 
88. 단시간 근로관계 425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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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스톱 노동법 서브(2018)_부종식 저

  2. HOW TO 행정법 사례연습 제3판_조홍주 지음

  3. 행정법 엑기스 제8판_정선균 저

  4.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완성편_문덕윤 지음

  5. 한 권으로 끝내는 정통 경영조직론 5판_이해선 저

  6. 정통 경영조직론 Sub-Note_이해선 저

  7. 국제경제학 실전문제집_김진욱 지음

  8. 한 권으로 끝내는 인사를 잘하자 3판 _이해선 저

  9. 로스쿨 이야기 (법조인이 되기 위한 필수 안내서)_문덕윤, 정연석 저

  10. 헌법 엑기스 핸드북_강성민 저

  11. How to 행정법 강의 1행2필 기초입문 _ 조홍주 저

  12. 언어의 정석: 구조독해 입문편_문덕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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