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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행정법 엑기스 8판 머리말 

7판이 출간된지 1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나 8판을 출간하는 이유는 ‘행정심판법’이 크게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부처분취소재결에 대한 재처분의무의 인정(법 49조 2항), 위원회의 간접강제 제도의 신설(법 50조의2), 국선대리인 제도의 신설(법 18조의2), 조정제도의 신설(법 43조의2)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모두 반영하여 8판을 새로 출간합니다. 그 밖에 2017년에 새로 나온 판례와 2017년 사법시험과 5급 공채시험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7판 소지자를 위한 추록과 판례색인은 2월 중순 경에 제 카페(http://cafe.daum.net/jsk89) 업로드 하겠습니다. 2018년 변호사시험 문제에 대한 해설은 아직 공개가 안된 상태이므로 추후에 별도의 추록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8. 1. 10.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박사

▣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환경법 전공) 
한국규제법학회 재무이사/한국환경법학회 총무간사 
한국토지공법학회 및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연구간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8판, 2018) 
행정법 핸드북(필통북스, 제7판, 2017) 
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6판, 2017) 
행정법 판례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행정법 선택형 연습(필통북스, 초판, 2017)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4판, 2017) 
노동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7) 
세무행정법(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제2판, 2017) 
공법 3개년 최신판례(필통북스, 공저, 2017) 
경찰행정법 강해(필통북스, 초판, 2016)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1 

제1장 행 정 3 
제1절 행정의 의의 3 
제2절 통치행위 3 

제2장 행정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14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32 
제1절 개 설 3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당사자 34 
제3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내용 38 
제4절 특별권력관계이론 44 
제5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46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59 
제1절 개 설 59 
제2절 법규명령 62 
제3절 행정규칙 73 
제4절 형식과 실질의 불일치 76 

제2장 행정행위 85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85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89 
ㆍ제1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9 
ㆍ제2항 단계적 행정행위 98 
ㆍ제3항 제3자효 행정행위 101 
ㆍ제4항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 103 
ㆍ제5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부관 122 
제4절 행정행위의 효력 132 
제5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과 하자있는 행정행위 139 
제6절 행정행위의 취소ㆍ철회 및 실효 161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형식 169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제1장 행정절차 193 
제1절 행정절차의 의의 193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 193 
제3절 절차하자가 있는 처분의 취급 205 
제4절 복합민원절차로서 인·허가 의제제도 208 

제2장 행정정보공개 213 
제1절 개 설 213 
제2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중요 내용 214 


제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관 233 

제2장 행정강제 234 
제1절 개 설 23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234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 248 
제4절 행정조사 252 

제3장 행정벌 257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261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267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268 
제1절 국가배상 268 
ㆍ제1항 개 설 268 
ㆍ제2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270 
ㆍ제3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286 
ㆍ제4항 공공시설 등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88 
ㆍ제5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292 
ㆍ제6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301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307 
ㆍ제1항 개 설 307 
ㆍ제2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309 
ㆍ제3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310 
ㆍ제4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312 
ㆍ제5항 손실보상의 내용 315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324 
제4절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328 

제3장 행정쟁송 330 
Part 1. 개 관 330 

Part 2. 행정심판 331 
제1절 개 설 331 
제2절 행정심판의 종류 337 
제3절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338 
제4절 행정심판위원회 339 
제5절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342 
제6절 행정심판의 가구제 348 
제7절 행정심판의 심리 350 
제8절 행정심판의 재결 352 
제9절 행정심판의 조정 362 
제10절 고지제도 363 

Part 3. 행정소송 368 
제1절 개 설 368 
제2절 항고소송 376 
? 제1항 취소소송 376 
제1목 개 설 376 
제2목 소송요건 378 
제1관 개 설 378 
제2관 대상적격 378 
제3관 원고적격 406 
제4관 협의의 소의 이익 418 
제5관 피고적격 430 
제6관 제소기간 436 
제7관 전심절차 445 
제8관 관할법원 450 
제3목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456 
제4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460 
제5목 소의 변경 464 
제6목 행정소송의 가구제 468 
제7목 행정소송의 심리 479 
제8목 위법판단의 기준시 486 
제9목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89 
제10목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495 
제11목 판결의 효력 503 
제12목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 520 
ㆍ제2항 무효등 확인소송 521 
? 제3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530 
제3절 당사자소송 537 
제4절 객관소송 550 

제4장 헌법소원 554 


제6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의 의의 559 
제1절 개 설 559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559 
제3절 행정청 561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569 

제2장 지방자치법 573 
제1절 개 설 573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575 
ㆍ제1항 구 역 575 
ㆍ제2항 주 민 578 
ㆍ제3항 조 례 58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597 
제4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599 
제5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01 

제3장 공무원법 608 
제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608 
제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617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621 


제7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633 
제1절 개 설 633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634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636 

제2장 급부행정법 644 
제1절 공물법 644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663 
제3절 자금지원행정 665 

제3장 공용부담법 669 
제1절 개 설 669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부담금 670 
제3절 공용제한 672 
제4절 공용수용 673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690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 703 

제5장 환경행정법 712 
제1절 환경영향평가 712 
제2절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소송 714 

제6장 조세법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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