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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2017년 1월, 공인노무사(CPLA)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1차 시험의 부담을 줄이고 2차 시험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수험전략을 세우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이 책의 초판을 내었습니다. 책을 집필할 때마다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지만 마음 한 켠에는 항상 이 책이 과연 수험생들에게 읽힐지, 도움이 될지 하는 불안감과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책을 낼 때마다 수험생 여러분들은 기대 이상의 과분한 애정과 관심으로 책을 구입하여 활용해주셨고 이 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판을 통해 합격하신 분들께서 많은 연락을 주셨고, 합격 이후 여러 조언들 또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판은 “감사함”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주신 조언들을 바탕으로 새로 집필한다는 자세로 기존 내용과 편집을 상당부분 교체하였으며, 2017년도 1차 시험까지의 기출문제 및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의 집필 의도와 공부 방향에 관하여는 제1판의 서문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은 노무사 1차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시간 안에 ‘넉넉히’합격점에 이를 수 있도록 ‘단기간’에 수준을 높이는 데 포커스를 맞추어 집필하였습니다. 이 책의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노무사 1차 시험의 각 과목의 내용을 100프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합격선에 이를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100프로를 위해 공부하느라 시간과 체력을 허비한다면 설사 1차에 합격하더라도 2차 시험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효율적으로, 요령있게 공부하는 것 또한 우직한 공부와 함께 중요한 것이며 공부의 강약을 조절하는 수험생이 빨리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은 이미 각 수험생 주변의 합격한 선배들의 경험을 통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수험생들이 이 책을 통해 효율적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고 1차에 합격함은 물론, 조속히 2차 시험 준비에 매진하여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의 집필 방향은 초판과 같습니다. 즉, 
1. 각 과목(법학과목) 법조문을 우선 전부 수록하였고, 그 법조문들 중 2012년도부터 최근 6년 간 시험출제의 대상이 되었던 조문들을 박스(Box) 처리하여 구별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처음 법을 접하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법조문 전체를, 그 다음에는 기출된 법조문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 기출된 법조문 박스(Box) 하단에는 2012년도부터 6년 간의 기출지문을 모두 수록하여 법조문과 기출지문 숙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3. 각 기출지문 앞에는 3개의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아 오답의 경우 체크를 하여 3회 이상 반복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민법의 경우, 판례가 중요하므로 판례의 요지를 정답에 함께 수록하여 판례 준비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책 또한 ‘BOOSLUCK(부스럭)’스터디 멤버들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제 강의를 통해 인연이 된 스터디 멤버들과 함께 한 시간들, 그리고 함께하고 있는 현재의 시간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좋습니다. 앞으로 노동실무에서 함께 계속 갈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실하게 책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 수험생 여러분들의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 합격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7년 11월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 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한국관광공사 노사 상생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4회) 
-현)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현)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동영상강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 노동법1 
근로기준법 3 
제1장 총칙 3 
제2장 근로계약 9 
제3장 임금 30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38 
제5장 여성과 소년 49 
제6장 안전과 보건 56 
제7장 기능 습득 57 
제8장 재해보상 57 
제9장 취업규칙 60 
제10장 기숙사 64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65 
제12장 벌칙 67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9 
제1장 총칙 69 
제2장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 70 
제3장 모성 보호 74 
제3장의2 일ㆍ가정의 양립 지원 74 

최저임금법 78 
제1장 총칙 78 
제2장 최저임금 78 
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83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85 
제1장 총칙 85 
제2장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86 
제3장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89 
제4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91 
제5장 개인형퇴직연금제도 92 
제6장 책무 및 감독 94 

임금채권보장법 95 
제1장 총칙 95 
제2장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96 
제3장 임금채권보장기금 100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101 
제1장 총칙 101 
제2장 기간제근로자 102 
제3장 단시간근로자 106 
제4장 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106 

파견근로자 110 
제1장 총칙 110 
제2장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운영 111 
제3장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 116 

산업안전보건법 119 
제1장 총칙 119 
제2장 안전ㆍ보건 관리체제 120 
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122 
제5장 근로자의 보건관리 124 
제6장의2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 127 

직업안정법 128 
제1장 총칙 128 
제2장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하는 직업소개 및 직업지도 등 129 
제3장 직업안정기관의 장 외의 자가 하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등 130 

근로복지기본법 137 
제1장 총칙 137 
제2장 공공근로복지 139 
제3장 기업근로복지 140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47 
제1장 총칙 147 
제2장 외국인근로자 고용절차 148 
제3장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150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154 

■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159 
제1장 총칙 159 
제2장 노동조합 161 
제3장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174 
제4장 쟁의행위 185 
제5장 노동쟁의의 조정 194 
제6장 부당노동행위 206 
제7장 보칙 210 
제8장 벌칙 210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4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20 

노동위원회법 227 
제1장 총칙 227 
제2장 조직 229 
제3장 회의 233 
제4장 권한 235 
제5장 보칙 236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237 
제1장 총칙 237 
제2장 협의회의 구성 238 
제3장 협의회의 운영 240 
제4장 협의회의 임무 241 
제5장 고충처리 242 

■ 민법 
제1편 총칙 245 
제1장 통칙 245 
제2장 인 246 
제3장 법인 256 
제4장 물건 270 
제5장 법률행위 273 
제6장 기간 298 
제7장 소멸시효 299 

제2편 채권 306 
제1장 총칙 306 
제2장 계약 350 
제3장 사무관리 403 
제4장 부당이득 405 
제5장 불법행위 409 

■ 사회보험법 
사회보장기본법 419 
제1장 총칙 419 
제2장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 422 
제3장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보장위원회 425 
제4장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 429 
제5장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430 
제6장 사회보장정보의 관리 435 
제7장 보칙 436 
고용보험법 437 
제1장 총칙 437 
제2장 피보험자의 관리 442 
제3장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446 
제4장 실업급여 456 
제5장 육아휴직 급여 등 476 
제6장 고용보험기금 482 
제7장 심사 및 재심사청구 485 
제8장 보칙 491 
제9장 벌칙 49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96 
제1장 총칙 496 
제2장 근로복지공단 500 
제3장 보험급여 506 
제3장의2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특례 535 
제4장 근로복지 사업 538 
제5장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539 
제6장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542 
제7장 보칙 548 
제8장 벌칙 55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557 
제1장 총칙 557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561 
제3장 보험료 566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 593 
제5장 보칙 595 
제6장 벌칙 604 

국민연금법 606 
제1장 총칙 606 
제2장 국민연금가입자 609 
제3장 국민연금공단 617 
제4장 급여 624 
제5장 비용 부담 및 연금보험료의 징수 등 642 
제6장 국민연금기금 649 
제7장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653 
제8장 보칙 654 
제9장 벌칙 660 

국민건강보험법 662 
제1장 총칙 662 
제2장 가입자 664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669 
제4장 보험급여 676 
제5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686 
제6장 보험료 688 
제7장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등 698 
제8장 보칙 700 
제9장 벌칙 710 

헌법ㆍILOㆍ기타 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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