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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법학전문대학원이 시작하면서 법과대학시절의 종래 연습과목을 넘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실무를 포함한 시험대비 연습과목을 강의하게 되었다그러나 행정법은 수많은 법령과 행정판례 외에도 다수의 민사판례와 헌법판례를 포함하고나아가 다른 과목과 달리 특정 주제의 내용을 내리 적어가는 방식이나 아니라 쟁점에 따라 쓸 내용이 달라지는 특성(?)에 따라 학생들이 쟁점을 잡기도 힘들어 하고 자칫하면 주제를 벗어나거나 사족을 달게 되어 답안을 써나가거나 모범답안도 이해하기 매우 어려워하였다.

특히 기존 사례집이 종합문제 형태이거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정작 답안지에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른다는 학생들의 투정에 편의를 고려하여 가능한 한 행정법 사례 및 기출문제를 교과서의 진도에 맞게 주제별로 분해하여 쟁점에 따라 간략하게 강의하였더니학생들의 반응이 좋았고 이해도도 높았다이렇게 몇 년에 걸친 법학전문대학원의 행정법사례연습 강의를 통하여 학생들과 토론하며 사례문제를 풀어 모범답안형태로 강의안을 만들어 보았다.

그러나 수강생들의 호평에도 불구하고 출간 생각도 못하였는데우연히 2016년부터 정선균박사님의 강권에 따라 출간계획을 잡으면서모범답안에 토씨를 달고 기출문제를 대폭 보강하였다그리하여 작년 시월에 초고를 완성하고도 교정이 늦어지면서 이제서야 출간한다.

이 사례집은 주제에 맞게 사례를 나누어서 약간은 덜 중요한 문제도 넣어 쉬워보이기도 하지만가능한 한 행정법상의 중요한 쟁점은 전부 다루고자 하였다물론 모범답안 형태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그러나 실제 출제했던 문제에는 괄호로 배점을 표시하여 점수도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또한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모범답안을 한 번도 제대로 볼 수 없었다는 점에서 선정위원으로 출제했던 문제는 가능하면 모범답안의 형태로 기억을 되살려내어 작성하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은 학문적인 성과는 아니지만학생들에게 행정법사례에 대한 기본적인 길을 보여 줄 수는 있다는 점에서 부족하지만 행정법사례의 틀을 이해하는 기본사례풀이로서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출판을 권해주신 정선균박사님과 출판서무를 담당해주신 삼원사의 박종현 실장님과 조판을 잡아 주신 원순영배은정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광교재에서



저자소개


저자 : 길준규

독일 쾰른대학교 법학박사

한양대학교 법학박사

호남대, 대진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시, 행시, 변시 출제선정채점위원

 

정보사회에서의 개인정보보호

행정법입문

행정법총론

행정법각론

행정법사례연습(근간)



목차

1장 행정법총론 (§ 1 ~ § 64)

§ 1. 행정의 개념과 특징 워커힐호텔건설을 위한 토지수용사건 3

§ 2. 통치행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대북송금사건 8

§ 3. 행정법상 법원 (국제법) 우수농축산물 급식조례()의 가트협정 위반사건 22

§ 4. 행정선례법 인사관행에 따른 인사공무원 징계사건 27

§ 5. 신뢰보호의 원칙 대순진리회 종교회관 부지매입사건 30

§ 6. 비례의 원칙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따른 토지수용사건 39

§ 7. 평등의 원칙 인천공항고속도로 이용료면제조례 사건 45

§ 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국립공원지구 경계변경사건 48

§ 9.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주택건설에 따른 공공도서관 기부채납사건 52

§ 10. 행정법의 효력 - 개정학칙에 의한 학생징계사건 61

§ 11. 행정의 법률적합성 국회 미승인 방송시청료인상고지 사건 64

§ 12. 불확정 법개념 - 의료신기술시행중단명령사건 69

§ 13. 행정청의 재량(기속행위) - 도시계획시설설치를 이유로 한 도로점용허가 거부사건 75

§ 14. 행정청의 재량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승진임용처분취소사건 81

§ 15. 행정상 법률관계 재건축조합 총회결의하자사건 85

§ 16. 특별권력관계 국립대학교 학생징계사건 88

§ 17. 주관적 공권 경쟁업자의 광역버스노선허가사건 91

§ 18. 행정개입청구권 배출가스 개선명령 발급청구사건 96

§ 19. 사인의 공법행위 비진의 의사표시에 따른 전역명령사건 101

§ 20. 신 고 - 미신고체육시설 폐쇄사건 104

§ 21. 행정행위의 개념 - 항만명칭변경결정사건 112

§ 22. 하 명 - 위법 시위해산명령사건 115

§ 23. 허 가 러브호텔 건축허가 사건 117

§ 24. 허가의 갱신 성인오락실영업허가 갱신불허가 사건 120

§ 25. 허가의 양도 영업양도 지위이전신고사건 122

§ 26. 허가의 승계 영업양수도시 위법사실 승계사건 127

§ 27. 특 허 개인택시면허 상속신고거부 사건 131

§ 28. 인 가 주택재건축조합설립인가 사건 136

§ 29. 공 증 지적공부상 지목변경신청반려 사건 140

§ 30. 통 지 국립대학교 교수 재임용결정사건 142

§ 31. 부 관 호텔건축에 따른 기부채납미이행사건 145

§ 32. 사후부관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사후조건부가 사건 153

§ 33. 부관의 쟁송가능성 사업계획승인의 조건부가 사건 155

§ 34. 행정행위의 요건 입지선정위원회 결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건 163

§ 35. 관련행정기관의 동의 건축허가에 대한 소방본부장의 부동의 사건 167

§ 36. 행정행위의 효력요건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사건 169

§ 37. 구성요건적 효력 (민사) 공매처분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177

§ 38. 구성요건적 효력(형사) - PC방 영업정지처분 위반에 따른 고발사건 182

§ 39. 하자의 승계 기능직공무원 면직처분사건 184

§ 40. 하자의 치유 - 잔여지미보상 후 2차수용 사건 191

§ 41. 행정행위의 무효 법인세부과처분의 근거법률의 위헌결정 사건 196

§ 42. 행정행위의 취소 공장등록취소처분 사건 200

§ 43. 행정행위의 철회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통보 철회사건 206

§ 44. 확 약 유상사용허가 신청 반려사건 210

§ 45. 법규명령 경찰관임용령에 따른 공무원임용취소사건 213

§ 46. 법령보충고시 식품의약품안전고시에 따른 영업정지 사건 217

§ 47. 행정규칙 주택건설감리비 지급기준 위반사건 222

§ 48. 고시의 처분성 (집행적 고시) 고시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사건 230

§ 49. 행정계획 도시계획변경원터골사건 234

§ 50. 행정계약 계약직공무원징계사건 242

§ 51. 사실행위 수형자 서신검열사건 251

§ 52. 행정지도 서적판매금지종용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254

§ 53. 공 표 사전통지절차를 결한 위반사실공표 사건 258

§ 54. 행정절차의 적용범위 - 대령진급예정자 진급선발결정취소사건 261

§ 55. 사전통지 문화재현상변경 등 허가시 제3자의 사전통지 등 위반사건 266

§ 56. 행정절차의 하자 결격사유에 따른 공무원임용취소사건 270

§ 57. 행정조사 현장조사의 위법에 따른 제재처분 사건 276

§ 58. 정보공개법 청계천 개발사업 정보공개사건 281

§ 59. 대집행 위법하천시설 대집행사건 288

§ 60. 이행강제금 노동위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사건 297

§ 61. 즉시강제 음주운전난동자에 대한 보호조치 사건 302

§ 62. 행정벌 - 시청 청소차량 과적차량적발사건 309

§ 63. 과징금 과징금부과처분의 영업정지처분으로의 전환 사건 313

§ 64. 부담금 농지전용허가 취소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반환사건 322

 

2장 행정구제법 (§ 65 ~ § 93)

§ 65. 국가배상 일반 교통할아버지차량사고 국가배상사건 331

§ 66. 사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 기각판결에 대한 국가배상사건 334

§ 67. 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 유흥주점화재사망사고에 따른 소방조치부작위사건 336

§ 68. 영조물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하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사건 340

§ 69. 손실보상 포도나무 손실보상사건 347

§ 70. 잔여지보상 공용수용후 잔여지의 지가하락 등의 보상사건 357

§ 71. 생활보상/이주대책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부적격처분 사건 364

§ 72. 간접손실보상 방폐시설 건설에 따른 영업손실보상사건 369

§ 73. 사인수용 - S전자 공용수용사건 371

§ 74. 청구인 적격 건물주의 학교위생정화구역 금지해제신청 거부처분 사건 375

§ 75. 재결주의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재심사건 379

§ 76. 행정심판의 재결 수능시험정보 비공개결정 사건 383

§ 77. 의무이행심판 이주대책 수립신청 의무이행심판 사건 385

§ 78. 처분성 (대상적격) 재건축정비계획지정에 대한 취소소송제기 사건 388

§ 79. 거부처분 특별분양신청 거부사건 390

§ 80. 원고적격 문화재조망권에 따른 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 취소사건 398

§ 81. 피고적격 - 내부위임자 처분의 피고판단 사건 403

§ 82. 권리보호의 필요성(소의 이익) 가중적 제재처분에 따른 소의 이익 사건 404

§ 83. 소송참가 개발제한구역내 가스충전소건축허가에 대한 불복수단 사건 408

§ 84. 관련청구소송의 병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병합 사건 410

§ 85.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영업소폐쇄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사건 412

§ 86. 소의 변경 처분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사건 418

§ 87. 집행정지결정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사건 420

§ 88. 판결의 효력 주택건설사업승인 재거부처분 사건 426

§ 89. 사정판결 수녀원의 공유수면매립변경신청승인처분 취소 사건 436

§ 90. 무효등확인소송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무효확인사건 439

§ 91.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승진임용처분 부작위사건 444

§ 92. 예방적 부작위소송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금지소송 사건 450

§ 93. 당사자소송 명예퇴직수당 반환청구사건 453

 

3장 행정법각론 (§ 94 ~ § 126)

§ 94. 행정위원회의 권한 - 도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면직처분사건 461

§ 95. 행정기관의 권리능력 서울국제우체국장에 대한 관세부과사건 464

§ 96. 권한의 위임과 재위임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권의 재위임 사건 467

§ 97. 내부위임 내부수임자 명의의 처분에 대한 제소사건 471

§ 98. 권한의 대리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사건 475

§ 99. 주민감사 문화재조망권을 이유로 한 증축허가 감사청구사건 478

§ 100. 주민소송 백화점 부설주차장 사용승인처분의 주민소송사건 481

§ 101. 조례의 위법성 마을택시 요금 지원조례 사건 487

§ 102. 공무원의 임용과 퇴직 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건 503

§ 103. 공무원 징계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건 510

§ 104. 직위해제처분 금품수수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건 516

§ 105. 불문경고 징계에 따른 소청위 감경재결 사건 518

§ 106. 공물의 종류 및 성립요건 주거농로하천부지의 부당사용사건 522

§ 107. 공물의 사용관계 - 국유하천내 시민체육공원 용도변경사건 526

§ 108. 공물의 시효취득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시효취득사건 530

§ 109. 도로점용허가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취소사건 533

§ 110.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 군 골프장의 명예회원제 폐지사건 539

§ 111. 변상금부과처분 공유재산의 무단점용사건 542

§ 112. 경찰명령의 위법성 - 전국농민대회 참석준비자 해산명령사건 547

§ 113. 경찰권 행사의 근거와 한계 주택가 고성방가사건 550

§ 114. 경찰책임 윤락행위에 따른 영업정치처분 사건 555

§ 115.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사건 557

§ 116. 도시군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변경입안제안 반려사건 560

§ 117. 공익사업의 사업인정 사업인정 취소사건 565

§ 118. 사업시행계획인가 재건축조합 사업시행계획인가사건 569

§ 119. 관리처분계획 재건축조합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사건 571

§ 120. 건축허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사건 578

§ 121. 건축신고 정비구역내의 건축신고 반려사건 587

§ 122. 개별공시지가의 위법성 -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개발부담금부과사건 594

§ 123. 환매권의 제한 공익사업의 변환에 따른 환매권행사 제한사건 600

§ 124. 보조금 보조금 교부조건 취소 및 반환청구 사건 605

§ 125.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사건 613

§ 126. 과세부과처분 종합소득세의 변경 및 환급 청구 사건 617

 

참고문헌 625

출제의도 읽기 626

연도별 기출문제 차례 632

기출문제 색인 633

판례 색인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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