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그동안 회사법 파트와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로 구분되어 출간되었던 상법엑기스 1,2를 한 권으로 묶어 ‘통합 상법엑기스’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상법엑기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과 모의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2.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3.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는 특히 선택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감안하여,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17회분의 변호사시험 모의시험과 총 6회분의 변호사시험 본시험의 선택형 지문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본 책에 녹여담았고, 출제된 지문은 해당 지문에 이를 표시하여 마지막까지 지문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회까지의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상법 사례형만큼은 여전히 회사법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판례와 중요 조문 위주의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법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는 모두 학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법 조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법전을 펼쳐두시고 함께 보시며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파트의 선택형 지문을 녹여담는 것은 지난 상법엑기스2 개정방향의 핵심과제였습니다. 출제된 내용의 지문 또는 판례의 문장 끝에 기출표시를 해두었는데, 예컨대 2015년 10월 모의시험의 경우 으로, 제5회 변호사시험의 경우 와 같이 표시해두었습니다.
이 책의 원고 작업이 끝나서 최종 교정을 보던 중, 수험상으로도 아주 중요한 판례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에 따라 회사법 쟁점11, 쟁점 14, 쟁점 15 부분에서 변경된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였고, 제2회 변호사시험의 답안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7. 3. 28.
강성민
저자소개
약력: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현 메가로이어스 공법 강사(변호사시험) 편저서 통합 상법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제3판, 2017)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제3판, 2017) 목차
제1부 공법기록 작성을 위한 기초 1 제1편 공법소송의 종류 3 제2편 공법소송의 분류 5 제➊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한 구제수단 5 제1절❘ 개 설 5 제2절❘ 항고소송과 구체적 규범통제 6 Ⅰ. 개 설 6 Ⅱ. 항고소송 7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20 제➋장❘ 그 밖의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구제수단 : 당사자소송 22 Ⅰ. 의 의 22 Ⅱ. 다른 소송과의 구별 22 Ⅲ. 판례가 당사자소송으로 본 경우 23 제➌장❘ 권한분쟁에 대한 해결수단 25 제1절❘ 개 설 25 제2절❘ 권한쟁의심판 26 Ⅰ. 권한쟁의심판의 의의 26 Ⅱ. 심판청구의 절차 26 Ⅲ. 심판청구의 적법요건 27 Ⅳ. 가처분 27 Ⅴ. 결 정 27 제3절❘ 기관소송 29 제4절❘ 권한분쟁의 해결수단으로서 항고소송의 활용 29 제➍장❘ 기타 헌법소송제도 30 제1절❘ 탄핵심판 30 제2절❘ 정당해산심판 31 제2부 공법기록작성방법론 제1편 시험에 나오는 기록형 서식 35 1 소장 양식 35 2 소장 기재례 37 3 답변서 양식 39 4 답변서 기재례 40 5 집행정지신청서 양식 41 6 집행정지신청서 기재례 42 7 행정심판청구서 기재례 43 8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양식 44 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기재례 45 10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46 11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48 12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양식 50 13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기재례 52 14 권한쟁의심판청구서 양식 54 15 권한쟁의심판청구서 기재례 56 16 가처분신청서 기재례 58 17 정당해산심판청구서 기재례 59 18 위헌법률심판,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기재례 60 19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 대한 답변서 기재례 61 제2편 행정소송 62 Ⅰ. 소 장 62 A. 형식적 기재사항 62 20 형식적 기재사항 총설 62 21 원고의 표시 63 22 피고의 표시 66 23 사건의 표시 69 24 청구취지 70 25 청구원인 73 26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74 27 날짜 및 대리인, 관할법원 75 B. 청구 원인 8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28 이 사건 처분의 경위 81 이 사건 소의 적법성 (적법요건) 83 29 적법요건 총설 83 30 대상적격 85 31 원고적격 93 32 협의의 소의 이익 102 33 피고적격 107 34 제소기간 112 35 행정심판 전치주의 116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본안심리) 118 36 본안심리 총설 118 37 처분 내용의 하자 120 38 처분 절차의 하자 140 39 처분 주체의 하자 150 40 처분 형식의 하자 151 Ⅱ. 답변서 152 41 답변서 152 제3편 헌법소송 154 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154 형식적 기재사항 154 4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 형식적 기재사항 154 신청이유 157 4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신청이유 157 Ⅱ.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62 형식적 기재사항 162 44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62 청구이유 164 45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64 Ⅲ.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청구서 170 형식적 기재사항 170 46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70 청구이유 174 47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청구이유 174 1. 적법요건 일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74 2.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174 48 청구인능력 (기본권주체성) 175 49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178 50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침해 주장 183 51 청구인적격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184 52 보충성 189 53 권리보호이익 또는 심판이익 190 54 청구기간 준수 191 55 변호사 강제주의 195 Ⅳ. 권한쟁의심판청구서 196 형식적 기재사항 196 56 권한쟁의심판청구서 형식적 기재사항 196 신청이유 199 57 권한쟁의심판 청구이유 199 Ⅴ. 청구대상의 특정 203 58 위헌법령의 기재방법 203 59 단순위헌결정 이외의 위헌결정 204 60 처벌조항이 심판대상인 경우 212 Ⅵ. 본안에서 위헌 논증 214 61 신청(청구)이유 中 위헌논증 총설 214 62 과잉금지원칙 기재례 220 Ⅶ. 특수한 제한법리가 있는 기본권 225 63 평등권 225 64 직업의 자유 231 65 재산권 234 66 표현의 자유 237 67 집회‧결사의 자유 239 68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41 69 사회권적 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242 70 생소한 기본권 기재례 243 Ⅷ. 자주 사용되는 헌법상 원칙 246 71 법률유보의 원칙 247 72 포괄위임금지원칙 248 73 명확성의 원칙 249 74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 250 제3부 기출문제해설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문제 255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해설 29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문제 30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해설 34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문제 36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해설 398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문제 409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해설 45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 465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해설 513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 525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해설 569 책을 구매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버튼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