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노동법 판례 (2017대비) - 부종식 저

by 필통북스 posted Feb 0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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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서문]

이 책은 2015. 3. 첫 출간된 원스톱노동법 판례의 제2판으로서각종 노동법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 초점을 맞춘 수험서입니다종전 제1판과 마찬가지로 현재까지 시중에 출시된 노동판례집들에 언급된 주요 리딩 판례’, ‘관련 판례’ 및 2016. 10. 31.까지의 최신 판례를 정리수록하였습니다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판결마다 코멘트를 달아 해당 판결의 의의를 소개하였습니다따라서 판례의 본문을 보기 전에 우선 코멘트(‘BOO코멘트’)를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2. 각종 노동법 기출문제를 분석하여 보면판례의 사실관계가 그대로 문제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사실관계가 바로 문제지문이라고 생각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3. 판례의 마지막 부분에 소개된 사안의 쟁점은 대부분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판례를 정리하면서 쟁점을 요약하여 놓은 부분으로서이 부분이 바로 시험문제에 해당한다고 보고 꼼꼼히 체크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판결의 중요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놓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 또는 마지막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중점으로 보시면 빠르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은 진화하는 책으로서향후 주요 노동판례가 나올 때마다 계속 반영하여 업데이트하도록 할 예정입니다이 책의 편집부터 인쇄출간까지 힘써준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그리고 캘리그라피로 수험생들에 따뜻한 위로를 보여주신 양윤선 작가님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준 제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건승과 불퇴전(不退轉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합격을 기대합니다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11월 서초동에서

부 종 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 http://cafe.naver.com/boolabourlaw



목차

1장 서론 3

1절 노동법의 의의 3

2절 노동법의 구성과 법원 3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한국전력공사 사례) 3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대한조선공사 사례) 5

2장 노동기본권과 권리·의무의 주체 9

1절 노동기본권 9

불법체류 산재보험법 적용여부(포티야외국인근로자의 피트 사례) 9

외국인 근로자의 근기법상 근로자성(대동전자 사례) 10

원어민 강사의 근기법상 근로자성(청담러닝 사례) 12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조 사례) 13

2절 노동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14

학원강사의 근로자성(부산학원강사 사례) 14

회사의 이사 및 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주식회사 청구 사례) 17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성(88관광개발 사례) 19

검침이나 송달업무 담당 위탁원이 근기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2

(한전산업개발 검침원 사례) 22

채권추심원이 근기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4

(신용정보회사 사례) 24

학원명의 자가 통학차량 운전자의 근로자성 25

(토피아 에듀케이션 사례) 25

도급제 사원의 근로자성 26

(동양매직 서비스기사 사례) 26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이 근기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7

(한국야쿠르트 사례) 27

캐디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유성관광개발 사례) 29

구직 중인 노동자의 노조법 상 근로자성(서울여성노조 사례) 31

교원노조법상 근로자(교원노조 사례) 33

근로기준법 상의 사용자 개념(동국대학교 의료원장 사례) 34

사내도급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현대미포조선) 36

국가의 노조법 상 사용자성(직업상담원 노조 사례) 38

사용자의 이익대표자(한국외대 사례) 40

3장 개별적 근로관계법 45

1절 근로기준법의 적용관계와 기본원칙 45

중간착취의 배제(쌍용자동차 취업알선 사례) 45

미허가 근로자공급사업자와 체결한 근로자공급계약의 효력 47

(아시아나 항공 사례) 47

교환직렬직종 정년 남녀차별의 효력(우체국 교환원 사례) 49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 5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원칙(평택 타일제조공장 사례) 53

직장 내 성희롱과 불법행위 책임(성희롱 대학교수 사례) 55

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57

1년 초과 기간 약정 근로계약의 효력(한국케이디케이 사례) 57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요건(씨티은행 사례) 58

위약예정의 금지(대흥알앤티 사례) 60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 62

(삼지전자 사례) 62

근로자의 경업금지약정 위반(손톱깎이 납품회사 사례) 64

학력 허위기재와 징계해고(진합오에스에스 사례) 67

3절 임금 70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현대자동차 사례) 70

평균임금의 산정방법(프랑스 생명보험 사례) 73

정기상여금과 통상임금(갑을오토텍 사례) 76

추석 상여금과 통상임금(갑을오토텍 사례) 79

고정성 등을 결여한 하기휴가비 및 설추석상여금과 통상임금 80

(주식회사 케이이씨 사례) 80

임금채권의 양도성(한국전기통신공사 사례) 82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자동차운전학원 강사 사례) 84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의 효력(해군복지근무지원단 사례) 88

우선변제특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SC제일은행 사례) 91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배당표 작성 전 발생한 임금채권 우선변제 93

(신라저축은행 사례) 93

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95

시외버스 운전사의 대기시간과 근로시간(태화상운 사례) 95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취지(도시철도공사 사례) 97

정당한 쟁의행위 또는 육아휴직기간과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방식 99

(알리안츠 생명보험 사례) 99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 연차휴가수당 액수 산정에 산입 101

(여미지 식물원 사례) 101

5절 여성과 소년의 특별보호 103

6절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103

7절 안전과 보건 103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엘지필립스 현장추락사 사례) 103

8절 재해보상 108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 산재법 상 요양급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08

(의족파손 사례) 108

퇴근 중의 재해(여주 번도리 회사 근로자 사례) 109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유탑엔지니어링 사례) 111

과로사(코리아 화인 근로자 사례) 113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기중기 사고 사례) 115

9절 취업규칙 11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대한지적공사 사례) 118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의 범위 122

(신용협동조합 사례) 122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집단의 동의 124

(롯데호텔 사례) 12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의 동의방식(동부생명보험 사례) 126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한국기계연구원 사례) 128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과 사회통념상 합리성 130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사례) 130

신규입사자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강원산업 사례) 13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동조합의 추인(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사례) 135

136

10절 인사와 징계 137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중화실업 사례) 137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대우캐리어 사례) 140

사용자 명령휴직처분의 정당성(농협중앙회 사례) 143

대기발령과 직위해제(지엠대우 사례) 146

시말서 제출명령과 근로자 양심의 자유 148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사례) 148

징계해고의 절차적 제한(징계위 개회 30분전 통보 사례) 151

11절 사업변동과 근로관계의 이전 154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한국오므론전장 사례) 154

근로관계 포괄승계의 효과(생산기술연구원 사례) 158

12절 근로관계의 종료 160

진의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한국증권거래소 사례) 160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허용 여부(사회복지법인 사례) 163

정당한 이유 없는 갱신 계약 체결의 거절(조선일보 사례) 164

기간제 근로계약과 갱신기대권(시설관리공단 사례) 166

관리용역계약의 해지와 해고(용역회사 사례) 168

거수실적 불량사원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고려화재 사례) 170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173

(성희롱 카드회사 지점장 사례) 173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75

(조선호텔 사례) 175

정리해고의 요건(우리은행 사례) 176

파산절차와 근로관계의 종료(동아건설산업 사례) 178

당연퇴직제도와 해고(유죄판결 노조위원장 사례) 180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의 효과(포레시아 사례) 182

단체협약에 해고 사전 합의 조항을 둔 경우의 효과(데이콤 사례) 184

해고사유의 서면명시(대우조선해양 사례) 187

이메일 해고통지의 효력(국도산업안전 사례) 189

해고 근로자의 중간수입 공제(아주대학교 사례) 190

구제명령 미이행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위헌성 192

(근기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 위헌소원 사례) 192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소송의 관계(문경병원노조 사례) 19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면직택시운전기사 사례) 196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덕신정공 사례) 198

부당해고와 위자료 책임(성원콜택시 사례) 199

위장폐업과 불법행위책임(위장폐업 사례) 201

사용자의 복직의무 불이행에 대한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204

(벡톤디킨슨코리아 사례) 204

금품청산제도와 퇴직금청구권 행사의 기산점(롯데칠성음료 사례) 205

퇴직금의 법적성질과 퇴직금 감액규정의 효력(한국수자원공사 사례) 206

영업양도시 계속근로관계의 단절여부(하이마트 사례) 208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아시아나 항공 사례) 211

퇴직금 분할약정(중간정산)의 효력(알티이솔루션 사례) 212

4장 비전형근로관계 217

1절 비전형 근로관계의 개요 217

2절 기간제 근로관계 217

기간제법 상 고용간주규정의 근로기간에 단시간 근로기간도 포함되는 지 여부 217

(한국마사회 사례) 217

근로계약 갱신거절과 부당해고(한국철도공사 사례) 218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의 의미(국민은행 사례) 220

3절 단시간 근로관계 224

4절 파견근로관계 224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현대자동차 사례) 224

사내하청 근로자의 법적지위(현대자동차 사례) 227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한국수력원자력 사례) 22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간주(남해화학 사례) 231

직접고용간주와 근로관계(한국마사회 사례) 232

직접고용의무 불이행과 손해배상책임(군포시 교통관제센터 사례) 233

5장 집단적 노사관계법 237

1절 집단적 노사관계법 총론 237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행위 금지의 위헌성(공항특수경비원 사례) 237

2절 노동조합 239

노동조합 설립 신고와 심사(전국공무원노조 사례) 239

대의원회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선출방식의 유효성(전국철도노조 사례) 241

노동조합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인 규약개정사항을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243

(한국공항공사 사례) 243

노조전임자에 대한 취업규칙 등 사규적용 여부(한진중공업 사례) 244

노조전임자의 무단결근(노조전임자 사례) 246

노조전임자 급여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도)의 합헌성 248

(타임오프제 헌법소원 사례) 248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급여 지급행위와 부당노동행위(신흥여객 사례) 251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대선조선 사례) 252

취업시간 중 쟁의행위 찬반투표 행위의 정당성 254

(취업시간중 조합활동 사례) 25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조의 법적지위 256

(삼성중공업노조 사례) 256

노동조합설립 신고주의의 합헌성(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사례) 258

노조 지부분회의 조직변경 주체성(발레오전장 노조 사례) 260

노동조합 조직변경 허용범위(서울상공회의소 노조 사례) 262

3절 단체교섭 264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남성운수 사례) 264

단체교섭권의 경합(원자력병원노조 사례) 265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쌍용중공업 노조 사례) 267

단체교섭과 경영사항(한일개발 사례) 269

경영상 조치의 노동쟁의 대상성(한국가스공사 사례) 270

교섭대표노조 결정일의 해석(금호타이어 노조 사례) 273

교섭대표노조 확정일(보쉬전장 사례) 274

단체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서울마주협회 사례) 275

4절 단체협약 277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아시아자동차 사례) 277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 및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기아자동차 사례) 279

단체협약에 의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제일택시 사례) 281

단체협약의 효력에 있어서 협약자치의 한계(동부고속 사례) 283

단체협약의 해석(현대미포조선 사례) 28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엘지전선 사례) 287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대우자동차판매 사례) 289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부산제일교통 사례) 291

단체협약 기간의 강행규정성(전국금속노조 사례) 293

단체협약 자동연장조항의 해석(두산인프라코어 사례) 294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한국외대 사례) 295

5절 쟁의행위 297

준법투쟁과 쟁의행위(진성레미콘 노조 사례) 297

직장점거직장폐쇄의 정당성(서울시 건축사회 점거 사례) 299

위법한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한국철도공사 사례) 302

평화의무 위반과 쟁의행위의 정당성(삼표중공업 사례) 304

파업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만도기계 사례) 306

초기업 단위노조 지부의 쟁의행위와 정당성(한국펠저노조 지부 사례) 307

조정전치주의와 쟁의행위의 정당성(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 사례) 308

안전보호시설 내 쟁의행위의 정당성(한국산업단지공단 사례) 310

불법쟁의행위와 손해배상책임(동산의료원 사례) 312

쟁의행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한국철도공사 기관사 사례) 313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동양특송 사례) 316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 근로자 채용(건축회사 사례) 317

직장폐쇄의 정당성(성일운수 사례) 319

쟁의행위와 무노동무임금 원칙(삼척군 의료보험조합 항공 사례) 321

6절 노동쟁의의 조정 323

7절 부당노동행위 324

인사고과와 부당노동행위(전국언론노조 사례) 324

부당노동행위와 해고사유의 경합(승마육운노조 조합장 사례) 326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금성택시기사 사례) 328

징계와 부당노동행위(발레오전장 노조 사례) 330

유니온 숍 협정과 단결권(부산택시노조 사례) 332

유니온 숍 위반이 곧바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지 여부 334

(한국전력기술노조 사례) 334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과 조합가입의 자격 및 절차의 제한 336

(한창여객 사례) 336

단체교섭거부와 불법행위 책임(신선대터미널 사례) 338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의 사용자 개념 확대 341

(현대중공업 사내하청노조 사례) 341

사용자의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신영택시노조 사례) 343

사용자의 운영비 지급과 부당노동행위(전국플랜트노조 사례) 345

사용자의 자동차 제공행위와 부당노동행위(현대자동차지부 노조 사례) 346

사용자의 업무용차량매점장소제공행위와 부당노동행위 346

(전국금속노조 사례) 346

사용자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전쟁기념사업회 사례) 34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 349

(연구개발원 사례) 349

8절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35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등 제한(전국공무원노조 사례) 350

6장 협동적 노사관계법 355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과 노사협의회 동의(포항종합제철 사례) 355

7장 노동위원회법 361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면직택시운전기사 사례) 361

 

색인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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