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연습 (2016년판) - 김민표 저

by 필통북스 posted Sep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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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이 책은 제가 노동법 전문강사로 강의를 시작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강의와 모의시험을 위해 출제한 문제들을 모아 놓은 것입니다모의시험을 출제하고 채점을 해 보면 좋은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은 논리적 설득력이라는 관점에서 바로 구분이 됩니다채점자의 입장에서 답안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다는 것은 그 답안이 IRAC의 체계에 따라 작성이 되었으며 특히 주어진 사실관계에 법리를 적용하는 과정이 정치(精緻)하다는 의미입니다여기서 IRAC이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Issue(논점의 정리),Rule(법규정판례)Application(사안의 검토)Conclusion(결론)을 말합니다.

 

이 책은 노동법에서 출제가능한 거의 모든 쟁점을 망라하고 있으며 답안의 서술도 IRAC의 체계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따라서 이 책을 IRAC의 관점에서 보실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즉 이 책의 저자가 Issue(논점의 정리)를 어떻게 작성했는지Rule(법규정판례)을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Application(사안의 검토)을 어떻게 했는지에 중점을 두어 책을 보아 달라는 말입니다.

 

이 책을 만들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초창기에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style)과 최근에 답안을 작성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다른 것을 보면서 새삼 무상(無常)하다는 말의 뜻을 곰씹게 되었습니다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답안의 스타일을 최근 스타일로 통일할까 하다가 이 책의 독자에 따라서는 선호하는 스타일이 제 답안의 초창기 스타일(style)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양성의 관점에서 그대로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이 출간된 이후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바로 제 Daum 카페 김민표 변호사의 노동(행정)법 교실(http://cafe.daum.net/setyoufree)에 올릴 예정입니다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틈틈이 제 카페를 방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노동법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 8. 13.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저자 : 김민표 변호사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前 SK 텔레콤(주) 법무실

前 다산 중․고등학교(대안학교) 교사

前 합격의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노동법 전임강사

現 법무법인 중앙법률원(한국노총)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특강(2015년)

 

[편저서]

논점찾기연습 노동법 판례(법학사, 2012)

논점은행 노동법 사례․판례(법학사, 2012)

노동법 판례강의(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법학사, 2013)

노동법 최종정리 제2판(피데스, 2014)

노동법 기본강의(피데스, 2015)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필통북스, 2015)

노동법 강의(필통북스, 2015)

변호사 시험대비 노동법 핵심정리 제2판(필통북스, 2016)



목차

사례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무기계약간주법리퇴직금지급 요건 1

논점의 정리 2

갑이 근로자인지 여부 2

 

갑의 퇴직급청구의 가부 3

 

갑의 해고예고수당 청구의 가부 4

 

결 론 5

유제 01 6

논점의 정리 7

이 근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7

 

이 퇴직금 지급청구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8

 

결 론 9

사례 02 임원의 근로자성 10

논점의 정리 11

임원의 근로자성 11

 

사안의검토 및 결론 12

사례 03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갱신기대권 13

논점의 정리 14

B사와 갑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의 존부(存否14

 

B사의 행위가 근로계약의 부당한 갱신거절인지 여부 15

 

결 론 16

사례 04 무기계약 간주법리갱신기대권 17

논점의 정리 18

A회사와 갑 사이의 계약이 무기(無期)의 계약인지 여부 18

 

갑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18

 

결 론 20

사례 05 경업금지계약 21

논점의 정리 22

경업금지계약의 유효성 22

 

 

사안의 검토 23

결 론 24

논점의 정리 24

근로기준법상의 위약 예정의 금지 조항 25

 

퇴직 후의 경업금지계약에 수반하는 위약금 예정 계약의 효력 25

 

결 론 26

사례 05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종합문제 27

논점의 정리 2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법리 28

 

사안의 검토 31

 

결 론 32

사례 07 근로관계의 포괄적 승계와 취업규칙불이익변경 33

논점의 정리 34

종전의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34

 

방제조합 인사규정의 적용에 대한 근로자들의 동의의 적법성 여부 35

 

정년단축의 개정 인사규정의 적용 여부 36

 

결 론 37

사례 08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소급동의 38

논점의 정리 39

단체협약에 의한 소급적 동의의 효력 39

 

결 론 40

사례 09 퇴직금지급요건취업규칙불이익변경 41

논점의 정리 42

갑의 근로관계의 계속성 42

 

2003. 5.자 퇴직금규정의 적용가능성 42

 

결 론 43

사례 10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44

논점의 정리 45

근로기준법의 적용 45

 

 

결 론 47

사례 11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의 법적 지위균등대우원칙묵시적 근로계약관계 48

논점의 정리 49

근기법 제6조 균등대우의 원칙 49

이 체결한 근로계약의 유효성 49

 

이 A사의 근로자인지 여부 50

 

사안의 해결 51

사례 12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52

논점의 정리 53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53

 

사안의 검토 54

 

결 론 54

논점의 정리 56

샤이닝보너스의 법적 성격 56

 

사안의 검토 56

결 론 57

논점의 정리 59

()의 청구의 정당성 59

 

결 론 60

사례 13 채용내정시용 61

논점의 정리 62

갑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62

 

갑의 임금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 65

 

을 등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의 정당성 65

 

결 론 66

사례 14 시용의 성립인센티브의 임금성 67

논점의 정리 68

지노위의 기각결정의 이유 68

갑이 시용근로자인지 정규 근로자인지 여부 69

 

중노위의 판단(결론70

논점의 정리 70

휴업수당과 평균임금 70

인센티브의 임금성 71

 

결 론 72

사례 15 시용서면통지 73

논점의 정리 74

정식사원으로 채용되었다는 주장 74

 

가사 시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에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 75

 

결 론 76

사례 16 시용취업규칙불이익변경 77

논점의 정리 78

개정 인사규정 제6조 제1항이 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78

 

이 정규근로자인지 여부 79

 

2차 개정의 적법성 80

 

결 론 81

사례 17 인센티브의 임금성 82

논점의 정리 83

퇴직금과 평균임금 83

인센티브의 임금성 83

 

결 론 84

사례 18 경업금지약정임금통상임금 85

논점의 정리 86

A사의 금 1억 원 청구의 정당성 86

 

A사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의 정당성 87

 

결 론 90

사례 19 통상임금 91

논점의 정리 92

통상임금성 판단 92

 

구체적 판단 기준 9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94

 

사례 20 평균임금임금지급 원칙 96

논점의 정리 97

A회사의 퇴직금 산정의 타당성 97

 

A회사의 채권양도의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존부 99

 

결 론 100

사례 21 임금지급의 원칙 101

논점의 정리 102

()의 퇴직금 지급청구의 허용 여부 102

결 론 103

논점의 정리 105

임금전액지급의 원칙과 상계의 가능성 105

 

퇴직금분할약정과 퇴직금채권의 상계 106

 

결 론 107

사례 22 통상임금 배제합의임금의 포기퇴직금분할약정 108

논점의 정리 109

근속가산금과 복리후생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109

 

A회사와 노조 간의 통상임금 배제합의의 유효성 112

 

결 론 113

이미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단체협약에 의한 포기 가부 113

사안의 해결 114

논점의 정리 114

A회사와 을 사이의 법률관계 114

 

결 론 115

사례 23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116

논점의 정리 117

근무도중 휴식을 취한 시간의 근로시간성 117

 

결 론 119

사례 24 대기시간징계의 정당성 120

논점의 정리 121

A회사의 징계해고 처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121

결 론 124

사례 25 대기시간경력사칭 125

논점의 정리 126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126

 

사안의 검토 127

사안의 해결 128

논점의 정리 128

징계의 정당성 요건 128

 

징계권의 남용(징계양정의 적정성) 128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129

 

사안의 검토 130

사안의 해결 131

사례 26 연차휴가 종합문제 132

논점의 정리 133

연차휴가제도와 관련한 법리 133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35

 

사례 27 통근재해 137

논점의 정리 138

갑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 138

 

결 론 140

사례 28 배치전환소급임금연차수당 141

논점의 정리 142

A사 전보명령의 정당성 142

 

결 론 143

논점의 정리 143

연차유급휴가와 연차휴가수당 143

연차휴가수당이 소급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144

 

연간 총근로일수의 전부가 부당해고 기간인 경우 14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44

사례 29 배치전환 145

논점의 정리 146

전직의 법적 근거와 정당성 146

 

사안의 검토 147

 

결 론 148

사례 30 대기발령당연퇴직징계양정 149

논점의 정리 150

A사의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150

 

A사의 당연퇴직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인지 여부 151

 

결 론 152

사례 31 직위해제당연퇴직근무성적불량(저성과자해고) 153

논점의 정리 154

직위해제의 의의 및 사용자의 직위해제 권한 154

직위해제의 제한 154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55

논점의 정리 155

직위해제 후의 당연퇴직처분 156

 

사안의 검토 156

결 론 157

사례 32 시말서제출명령경력사칭 158

논점의 정리 159

징계의 정당성의 요건 159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과 징계사유 159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160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61

사례 33 징계해고 종합문제 162

논점의 정리 163

징계의 정당성 일반론 163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164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165

 

해고의 근기법상 제한 위반 166

 

결 론 168

사례 34 유죄판결과 당연퇴직처분해고절차 169

논점의 정리 170

주택공사의 당연퇴직처분의 법적 성격 170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 171

해고절차의 정당성 여부 172

 

결 론 174

사례 35 징계사유동의권 남용 175

논점의 정리 176

징계의 정당성 176

 

갑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77

 

결 론 177

논점의 정리 178

노조의 사전 동의권에 대한 판례의 법리 178

 

사안의 검토 179

결 론 179

사례 36 시말서제출징계권남용(징계양정) 180

논점의 정리 181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 181

설문 (1): 갑의 행위가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182

 

설문 (2): A사의 해고가 징계권의 남용인지 여부 182

 

결 론 184

사례 37 징계해고와 불법행위책임소급임금중간수입공제 185

논점의 정리 186

징계의 정당성의 요건 186

내부고발과 징계의 정당성 186

징계해고와 불법행위책임 18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187

논점의 정리 187

소급임금 188

가족수당과 점심식사도 소급임금액에 포함된다는 주장 188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는 주장 189

 

중간수입을 전액공제 할 수 없다는 주장 190

결 론 190

사례 38 경력사칭중간수입공제 191

논점의 정리 192

사용자의 징계권의 행사 192

A사의 경력사칭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193

 

결 론 194

논점의 정리 194

부당해고 기간 중의 임금지급 청구시임금의 범위 195

 

부당해고 기간 중의 중간수입의 공제 195

 

사안의 검토 196

결 론 196

사례 39 정리해고 197

논점의 정리 198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 198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 199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 199

사안의 검토 200

 

결 론 201

논점의 정리 201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해고예고 201

 

사안의 검토 202

결 론 202

사례 40 정리해고 종합문제 203

 

사례 41 비진의의사표시합의해지 208

논점의 정리 209

사직원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과 그 타당성 209

사직의사의 철회가 유효하다는 주장과 그 타당성 209

결 론 210

사례 42 합의해지무기계약간주법리갱신기대권 211

논점의 정리 212

의 사직원 제출의 법적 효과 212

 

A사와 과의 근로계약이 2014.12.31. 종료가 된 것인지 213

 

사안의 해결 215

사례 43 영업양도 216

논점의 정리 217

자산매매계약이 영업양도계약인지 여부 217

갑의 재취업신청서 제출 거부와 사직서 제출의 성격 219

 

결 론 220

사례 44 영업양도통상임금임금지급의 원칙 221

논점의 정리 222

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222

 

에게 지급해야할 5월분의 임금 222

 

Y사의 에 대한 지급의 적법성 223

 

사안의 해결 224

사례 45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225

논점의 정리 226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226

 

파견법의 적용 가부(可否) 227

 

결 론 230

사례 46 기간제근로자 차별시정 231

논점의 정리 232

차별적 처우의 개념 232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233

사안의 검토 233

결 론 233

논점의 정리 233

기본급중식비의 임금성 233

 

임금차별(기본급중식비)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인지 여부 234

 

기본급중식비의 차별시정 대상기간 235

결 론 235

사례 47 노조법상 근로자조합민주주의노동조합의 통제 239

논점의 정리 240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단서 ()목 240

 

사안의 검토 241

결 론 241

논점의 정리 242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242

사안의 검토 242

결 론 242

논점의 정리 242

노동조합의 통제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43

조합원의 정치적 자유와 통제 243

 

통제처분의 내용 243

통제처분의 절차 243

위법한 통제처분의 구제 244

사안의 검토복지혜택 정지의 정당성 244

 

결 론 244

사례 48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설립심사 245

논점의 정리 246

외국인근로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 246

 

사안의 검토 및 결론 246

논점의 정리 247

설립신고제도 24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248

사례 49 노조법상 근로자설립심사 249

논점의 정리 250

노조법 제2조 제1호와 제4호 단서 ()목 250

 

사안의 검토 251

결 론 251

논점의 정리 251

설립신고제도 251

 

사안의 검토 253

결 론 253

사례 50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법외노조 254

논점의 정리 255

캐디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255

 

결 론 256

논점의 정리 256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 257

헌법상의 조합 257

 

사안의 검토 258

결 론 258

사례 51 노동조합의 요건유령노조 259

논점의 정리 260

A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 260

결 론 261

사례 52 조합민주주의총회의결정족수 262

논점의 정리 263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263

사안의 검토 263

결 론 263

논점의 정리 263

총회의 의결에 대한 노조법상의 규율 264

 

노조의 총회 의결 사항이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264

사안의 검토 265

결 론 265

사례 53 이익대표자해산결의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교섭거부 266

논점의 정리 267

성실교섭 의무 267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267

A회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267

 

결 론 270

사례 54 유니온 숍 협정조합 가입 거부 271

논점의 정리 272

유니온 숍 협정 272

A노동조합의 재가입 거부의 정당성 여부 272

 

결 론 273

논점의 정리 275

유니온 숍 협정 275

적법한 유니온 숍 협정에 따른 법률관계 275

 

결 론 276

사례 55 노조 전임자 출근의무노조법 상 근로자 277

논점의 정리 278

노조법상 전임자제도 278

 

전임자 갑의 출근 의무 인정 여부 279

결 론 280

논점의 정리 280

관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의 적법성 여부 280

 

결 론 282

사례 56 노조법 상 근로자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283

논점의 정리 284

규약 제7조 제2호 및 제9조 제1호 단서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284

 

규약 제24조 제2호 및 제68조에 대한 시정명령의 적법성 285

 

결 론 287

사례 57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 배분 288

논점의 정리 289

B연맹의 탈퇴가 규약 변경인지 여부 289

총회가 B연맹 탈퇴 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89

 

총회 의결정족수 위반 여부 290

결 론 290

사례 58 지부분회의 단체교섭의 주체성 291

논점의 정리 292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위반 여부 292

 

남성운수지부의 단체교섭의 당사자성 여부 293

 

결 론 294

사례 59 지부분회의 교섭주체성복수노조창구단일화 295

논점의 정리 296

지회의 단체교섭 당사자성 인정 여부 296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와 지회의 법적 지위 297

 

결 론 298

사례 60 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단체교섭거부 299

논점의 정리 300

교섭거부의 정당성 300

 

1차 교섭 요구 불응의 정당성 300

 

2차 교섭요구 불응의 정당성 302

 

결 론 302

사례 61 단체협약불이익변경노조대표자 협약체결권 제한 303

논점의 정리 304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단체협약의 유효성 304

 

결 론 305

논점의 정리 305

 

결 론 306

사례 62 교섭거부의 정당성단체교섭의 절차 307

논점의 정리 308

성실교섭 의무 308

사용자의 단체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 기준 308

A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여부 308

결 론 309

사례 63 단체협약의 해석고용안정협약 310

논점의 정리 311

단체협약의 해석 원칙 311

단체협약상의 합의의 의미에 관한 판결례 311

 

사안의 검토 312

결 론 312

논점의 정리 312

판례의 법리 313

사안의 검토 313

결 론 313

사례 64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314

논점의 정리 315

협약자치와 그 한계 315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의 유효성 316

 

8월분 상여금에 대한 지급유예의 가부 317

결 론 317

사례 65 유리의 원칙단체협약의 불이익한 변경 318

논점의 정리 319

상여금청구권의 기초갑과 동부고속 사이의 근로계약의 효력 존부 319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의 효력 320

 

결 론 322

사례 66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323

논점의 정리 324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효력 324

 

사안의 검토 324

결 론 325

사례 67 일반적 구속력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 326

논점의 정리 327

단체협약 실효 후의 근로관계 327

 

사안의 검토 328

결 론 328

논점의 정리 329

에게 단체협약 제31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329

 

결 론 331

사례 68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성실교섭 의무 332

논점의 정리 333

유효요건 333

 

결 론 333

논점의 정리 334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B노조의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제한 여부 334

 

쟁의기간 중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335

결 론 335

사례 69 자동연장조항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조건 336

논점의 정리 337

자동연장조항에 관한 법리 337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338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38

 

사례 70 단체협약의 성립요건단체협약불이익변경일반적 구속력 340

논점의 정리 341

노사공동결의문이 단체협약인지 여부 341

갑에 대한 상반기 상여금 지급의무의 존부 342

 

에게 단체협약인 노사공동결의문이 적용되는지 여부 343

 

결 론 345

사례 71 단체협약의 성립요건단체협약 불이익변경단체협약 실효 후 법률관계 346

논점의 정리 347

A사 상여금포기각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 347

 

A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348

 

결 론 349

논점의 정리 349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 349

 

결 론 350

사례 72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351

논점의 정리 352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352

사안의 검토 353

결 론 353

사례 73 단체협약 실효 후 근로관계교섭권한의 위임과 경합노조 대표자의 교섭권한의 제한 354

논점의 정리 355

단체협약의 실효 후에도 갑에게 징계관련 규정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355

갑에게 징계면책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356

 

결 론 357

논점의 정리 357

규약 내용이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357

 

총회소집 절차가 노조법 제18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58

총회의결 방법이 노조법 제16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359

 

결 론 359

사례 74 중재의 대상(노동쟁의), 평화의무 360

논점의 정리 361

노조 사무실 제공이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의 타당성 361

 

A노조의 평화의무 위반 여부 362

 

결 론 362

사례 75 경영사항복수목적파업찬반투표직장점거 363

논점의 정리 364

쟁의행위의 정당성 364

설문(1)의 해결 364

 

설문(2)의 해결 366

 

결 론 367

사례 76 파업의 목적의 정당성업무방해죄찬반투표대체근로금지 368

논점의 정리 369

쟁의행위의 정당성 369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 370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 370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0

논점의 정리 371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371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2

사안의 쟁점 및 판례법리 373

사안의 해결 373

논점의 정리 373

대체근로의 제한 373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4

사례 77 정치파업업무방해죄민사책임 375

논점의 정리 376

정치파업과 목적의 정당성 376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377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78

논점의 정리 379

불법파업과 민사책임의 귀속주체 379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379

 

사안의 검토 및 결론 380

사례 78 경영사항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찬반투표준법투쟁 381

논점의 정리 382

쟁의행위의 정당성 382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복수의 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383

 

사안의 검토 384

결 론 384

논점의 정리 384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385

 

사안의 검토 385

결 론 385

사례 79 쟁의행위와 임금원청업체의 노조법상 사용자성 386

논점의 정리 387

파업참가자의 임금 387

 

 

결 론 388

논점의 정리 389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389

사용자 개념의 확장에 대한 판례의 법리 389

 

사안의 검토 390

결 론 390

사례 80 직장점거직장폐쇄 391

논점의 정리 392

회의실 점거 행위의 정당성 392

 

A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393

A사의 부당한 직장폐쇄와 퇴거요구 394

 

결 론 395

사례 81 직장점거피케팅직장폐쇄 396

논점의 정리 397

쟁의행위의 수단의 정당성 397

A노조 직장점거의 정당성 398

 

A노조 피케팅의 정당성 399

 

결 론 399

논점의 정리 399

직장폐쇄의 정당성 400

 

사안의 검토 401

결 론 401

사례 82 준법투쟁직장폐쇄 402

논점의 정리 403

A회사 노조의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403

 

A회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404

 

사안의 해결 405

사례 83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406

논점의 정리 407

B사가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인지 여부 407

 

B사에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가 성립되는지 여부 408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성 409

 

결 론 410

사례 84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의사 411

논점의 정리 412

조합활동의 의의 및 법적 보호 412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412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413

사안의 검토 413

결 론 413

논점의 정리 414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414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414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415

사안의 검토 415

결 론 416

사례 85 조합활동불이익취급부당노동행위 417

논점의 정리 418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418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419

 

사안의 검토 419

결 론 420

논점의 정리 420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420

 

사안의 검토 422

 

결 론 422

사례 86 준법투쟁부당노동행위의사 423

논점의 정리 424

준법투쟁 424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425

사안의 검토 및 결론 425

논점의 정리 425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26

 

사안의 검토 및 결론 427

 

사례 87 처분이유의 경합 428

논점의 정리 429

처분이유(해고사유)의 경합 429

노동위원회의 결정 430

 

사례 88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부당노동행위 431

논점의 정리 432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432

 

A사의 언론의 자유와 그 한계 433

 

지방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내용의 적법성 435

 

결 론 436

사례 89 조합활동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부당노동행위 437

논점의 정리 438

정당한 조합활동의 요건 438

노조의 지시 없이 한 갑의 행위의 정당성 439

 

회사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갑의 게시행위의 정당성 439

 

결 론 440

논점의 정리 441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441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441

 

사안의 검토 442

결 론 442

기출 01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445

1 445

논점의 정리 446

A회사의 인사규정 개정이 불이익 변경인지 여부 446

 

결 론 447

논점의 정리 447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의 여부 447

 

동의서 제출방식에 의한 동의의 적법성 여부 448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의 판단 449

신규입사자 에게 개정된 인사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450

결 론 451

2 452

논점의 정리 453

A사의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453

결 론 455

논점의 정리 455

A사의 직장폐쇄의 정당성 455

 

결 론 457

기출 02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458

1 458

논점의 정리 459

전직의 의의 및 법적 근거 459

에 대한 전직 명령의 정당성 459

 

결 론 460

논점의 정리 461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한 의 주장의 타당성 461

 

해고통지에 대한 의 주장의 타당성 462

 

결 론 463

2 464

논점의 정리 465

A사 상여금포기각서가 유효한 단체협약인지 여부 465

 

A사 단체협약 불이익 변경의 유효성 466

 

결 론 467

논점의 정리 467

B노동조합의 주장의 타당성 467

 

결 론 468

기출 0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469

1 469

논점의 정리 471

A가 B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 및 그 효력 471

 

A가 행사하겠다는 근로기준법상 권리의 내용 471

 

결 론 472

논점의 정리 472

B사의 해고의 유효성 472

 

결 론 473

2 474

논점의 정리 475

C그룹의 B지부 가입·활동의 정당성 475

 

D의 B지부 가입·활동의 정당성 476

 

결 론 477

논점의 정리 477

A사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77

 

A사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478

 

결 론 480

기출 04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 시험 481

1 481

논점의 정리 482

A회사의 갑 등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의 정당성 482

 

결 론 483

논점의 정리 484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 484

근로자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징계권의 한계 484

사안의 검토 485

결 론 485

2 486

논점의 정리 487

쟁의행위의 정당성 487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복수의 목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쟁의행위의 정당성 488

사안의 검토 489

결 론 489

논점의 정리 489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490

사안의 검토 490

결 론 490

기출 05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 시험 491

1 491

논점의 정리 493

위약금약정 금지의 원칙 493

 

사안의 검토 494

 

결 론 495

논점의 정리 495

A회사의 대기발령의 정당성 495

 

A회사의 대기발령 후 당연퇴직의 정당성 496

결 론 497

2 498

논점의 정리 499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499

 

사안의 검토 501

결 론 501

논점의 정리 501

쟁의행위의 정당성 501

직장점거의 정당성 502

 

피케팅의 정당성 503

사안의 검토 503

 

결 론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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