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 노동법 실전케이스 (2017대비) * - 부종식 저

by 필통북스 posted Aug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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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판 서문]

 

이 책은 2015년 발간된 1판에 더하여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대비 강의 중 실시한 진도별 모의고사를 추가하여 2판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이 책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판의 기존 사례를 기본 케이스로하고 2016년 6(3기 과정)까지 이슈화된 쟁점판례를 사례화하여 유제 케이스로 수록하였습니다.

2. 이 책에는 수험생이 시험 대비를 위해 반드시 보아야 할 리딩 판례를 사례화하였으며사례로는 적절치 않으나 단문으로는 가능한 것들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3. 작년 1판의 사례 및 단문에서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시험 노동법 쟁점이 전부 기출되었으나기출쟁점 중 재출제 가능한 쟁점들이 있기에 이번 2판에서 그러한 기출 쟁점을 특별히 빼지는 않았습니다다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인노무사 기출문제의 쟁점 중상당부분 생략하여 그 이외의 쟁점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4. 이 책은 사례 및 단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유제를 제외한 각 문제들은 [문제 – 예시답안 – 최고답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제들은, 2016년 6월까지의 주요 리딩판례출간되어 있는 교수님 사례집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예시답안은주어진 문제를 편저자의 원스톱 노동법 서브를 바탕으로 답안을 구성하였습니다따라서 위 책으로 정리하신 분(‘원스톱 노동법 미니로 정리하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은 세부 내용을 보실 필요가 없으며다음과 같은 순서즉 문제지문 읽고 쟁점추출하기② 예시 답안의 큰 목차쟁점을 보면서 서브 내용 떠올리기③ 최고 답안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순서로 훑어 보시면서 시간을 절약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고답안은, 1판의 경우 최고답안 작성자의 3분의 2가 최종합격하였으며나머지 분들도 노동법 고득점의 성적을 내었던 터라 특별히 가감하지 않았습니다합격 수준을 가늠하는 최고답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이러한 최고답안이 비록 문장은 거칠게 보이고 완결성이 떨어질지라도해당문제를 가지고 시간을 엄수하여 실전과 같이 답안을 작성하였기 때문에,매우 가치있는 훌륭한 답안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같은 수험생 동료로서는 최고답안이 그 가치에 빛을 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이 책으로 머릿속에서 산만하게 펼쳐져 있던 쟁점들이 사례로 어떻게 쓰이는지 입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며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끝으로이 책을 출간하도록 도움을 주신 필통북스 박종현 부장님 및 필통북스 관계자 분들에 감사드리고올해 강의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꿋꿋하게 따라와준 노무사단기 수강생들에 특히 감사 말씀 드립니다합격 기대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서초동에서

편저자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 부종식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강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1. 실효의 원칙 ․ 퇴직금 강행규정성 ․ 근기법 상 근로자 ․ 근기법 상 사용자 ․ 기간형식화 법리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5, 7, 49-

[유제 1] 근기법 상 근로자 ․ 퇴직금 ․ 실효의 원칙 ․ 불법체류 외국인의 근로자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3, 4, 5-

 

2. 채용내정 취소 ․ 균등대우 원칙 ․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1, 14, 51-

[유제 2] 위약예정금지 ․ 사이닝보너스의 법적성격 ․ 시용

-원스톱 노동법 서브 15, 42, 51-

[유제 3] 채용내정 ․ 경업금지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17, 42-

 

3.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 실효의 원칙 ․ 경업금지 약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 17, 18-

 

4. 평균임금 ․ 통상임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19, 20-

[유제 4] 평균임금 ・ 퇴직금 감액규정의 유효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0-

 

5. 연차유급휴가 ․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원스톱 노동법 서브 27, 35-

[유제 5]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

-원스톱 노동법 서브 24, 27-

 

6. 퇴근 중의 재해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3, 36, 37-

[유제 6]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유제 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 배치전환

-원스톱 노동법 서브 36, 38-

 

7. 징계해고의 정당성 ․ 명령휴직과 대기발령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0, 41, 42-

[유제 8] 전적

-원스톱 노동법 서브 39-

 

8. 시말서 불응 시 징계의 정당성 ․ 휴일근로 ․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원스톱 노동법 서브 26, 42, 43-

 

9.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 관리용역계약의 해지 ․ 기간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5, 49, 50-

[유제 9]

해고의 정당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유제 10]

정리해고(경영상 해고)

-원스톱 노동법 서브 45-

 

10. 해고사유 서면명시 ․ 부당해고와 불법행위 ․ 복직거부와 위자료 ․ 노동위원회와 민사소송의 관계 ․ 중간수입공제 ․ 퇴직금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47, 52-

[유제 11] 복직거부와 위자료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52-

[유제 12] 금품청산 ・ 퇴직금제도

-원스톱 노동법 서브 44-

 

11.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법외조합 ․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 노조전임자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4, 55, 56-

[유제 13] 노동조합의 설립심사 ・ 법외조합

-원스톱 노동법 서브 53, 56-

[유제 14]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원스톱 노동법 서브 58-

 

12. 단체교섭 당사자와 담당자 ․ 인준투표제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협약의 효력

-원스톱 노동법 서브 59, 60, 61, 65-

[유제 15] 성실교섭의무 ・ 평화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63, 65-

 

13. 단체협약의 구속력 ․ 단체협약의 종료 ․ 준법투쟁 ․ 쟁의행위의 정당성 ․ 쟁의행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68, 69, 70, 72, 76-

[유제 16]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원스톱 노동법 서브 67-

 

 

14. 쟁의행위의 정당성 ․ 조정전치주의 ․ 쟁의행위와 업무방해죄 ․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 직장점거와 직장폐쇄

-원스톱 노동법 서브 69, 71, 72, 73, 74, 75-

[유제 17] 쟁의행위 정당성 ・ 대체근로 제한

-원스톱 노동법 서브 72, 74-

 

 

15. 유니온 숍 ․ 지배개입 ․ 단체교섭권의 사법적 청구권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78, 80, 81, 82-

[유제 18] 징계해고와 부당노동행위

-원스톱 노동법 서브 79-

 

16. 기간제 근로관계 ․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성

-원스톱 노동법 서브 5, 6, 87, 89-

[유제 1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원스톱 노동법 서브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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