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법 (제2판-2016년판) - 핸드북포함 * - 정선균 저

by 필통북스 posted Aug 0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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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2판 머리말

 

이번 제2판은 초판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2015, 2016년의 기출문제와 최신판례를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특히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출간한 조세소송실무(2016년 개정판)’를 대폭 반영하여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내용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금번 개정작업에도 열정적으로 연구와 자료정리를 도와주신 박세로 팀장님책의 전반적인 진행을 맡아주신 박종현 실장님꼼꼼히 편집해주신 원순영 과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 뿐 만 아니라 합격하신 이후 실무에 나가셨을 때에도 참고해 볼 수 있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6년 7월 12일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저자 : 정선균

저자약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6,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5,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6, 2016)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3,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3, 2016)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4,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 2016)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 2016)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판, 2016)



목차

1장 총 칙 3

1편 행정소송법 3

1조 목적 3

기출문제의 확인 9

2조 정 의 15

기출문제의 확인 42

3조 행정소송의 종류 61

기출문제의 확인 64

4조 항고소송 69

기출문제의 확인 73

5조 국외에서의 기간 79

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79

기출문제의 확인 80

7조 사건의 이송 82

8조 법적용예 82

기출문제의 확인 83

2장 취소소송 85

1절 취소소송 85

9조 재판관할 85

기출문제의 확인 90

10조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94

기출문제의 확인 99

11조 선결문제 105

기출문제의 확인 106

2절 당사자 108

12조 원고적격 108

기출문제의 확인 124

13조 피고적격 145

기출문제의 확인 150

14조 피고경정 154

기출문제의 확인 157

15조 공동소송 162

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163

기출문제의 확인 165

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170

기출문제의 확인 172

3절 소의 제기 173

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173

기출문제의 확인 180

19조 취소소송의 대상 188

기출문제의 확인 195

20조 제소기간 200

기출문제의 확인 208

21조 소의 변경 214

기출문제의 확인 217

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223

기출문제의 확인 225

23조 집행정지 228

기출문제의 확인 237

24조 집행정지의 취소 248

4절 심 리 249

25조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249

기출문제의 확인 250

26조 직권심리 251

기출문제의 확인 263

5절 재 판 281

27조 재량처분의 취소 281

기출문제의 확인 285

28조 사정판결 292

기출문제의 확인 295

29조 취소판결등의 효력 300

기출문제의 확인 305

30조 취소판결등의 기속력 313

기출문제의 확인 318

6절 보 칙 323

31조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323

기출문제의 확인 325

32조 소송비용의 부담 328

33조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의 효력 328

기출문제의 확인 329

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330

기출문제의 확인 333

3장 취소소송외의 항고소송 336

35조 무효등 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36

기출문제의 확인 343

36조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52

기출문제의 확인 358

37조 소의 변경 365

38조 준용규정 366

기출문제의 확인 367

4장 당사자소송 370

39조 피고적격 370

기출문제의 확인 381

40조 재판관할 391

41조 제소기간 391

기출문제의 확인 392

42조 소의 변경 393

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393

기출문제의 확인 394

44조 준용규정 395

기출문제의 확인 396

5장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 399

45조 소의 제기 399

기출문제의 확인 402

46조 준용규정 408

2편 종합문제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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