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서문
이 책은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필요한 노동법 쟁점들을 추출하여 간략히 서브노트화한 자료로서, 저자의 ‘원스톱노동법 서브(2016)’의 분량을 3분의 1가량 줄여 핸드북 형태로 만든 책입니다. 시험에 있어 시간이 부족한 수험생들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시로 휴대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차 시험에 적절치 않은 쟁점은 과감히 삭제하였습니다.
한편, 기존에 위 ‘원스톱노동법 서브’로 정리하셔서 굳이 핸드북이 필요없으신 분들을 위해 이 책의 초안을 정리하여 카페(네이버 카페 : ‘부종식 교수의 노동법 교실’)에 업로드 해 놓았으니 다운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http://cafe.naver.com/boolabourlaw).
이 책의 각 쟁점은 ① 문제점, ② 학설, ③ 판례, ④ 검토 순으로 되어 있으며, 이렇게 정리된 쟁점이 실제 시험 답안에 그대로 복기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각 쟁점에 대한 반복 및 숙지가 필요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실제 답안에 현출할 분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답안지 5줄 내외), 개인마다 암기패턴이 다름을 고려하여 실제 분량보다 조금 더 늘려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 책의 인쇄 및 출판, 배급을 총괄해주신 박종현 부장님과 필통북스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제자들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아울러 전원 합격을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쪼록 수험생 여러분들이 불퇴전(不退轉 : 한번 도달한 수행의 지위에서 물러서지 아니함)의 경지에 올라 합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노동실무에서 뵙겠습니다.
2016년 5월 서초동에서
부종식
저자소개
저자 부종식은
-고려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노동법, 사회보장법) 수료
-변호사시험 출제위원(2013)
-고려대 최우수강의상 석탑강의상 수상(3회)
-現) 베리타스 법학원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공인노무사)
-現) 노무사단기 노동법, 행정쟁송법 전임
-現) 경찰간부단기 행정법 전임
-現)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목차
1 노동법 법원으로서의 노동관행
2 노동법과 신의성실의 원칙
3 퇴직금 청구권 사전 포기 약정의 효력
4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5 근기법 상 근로자
6 노조법 상 근로자
7 근기법 상 사용자
8 노조법 상 사용자 2012년 기출(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자, 이익대표자)
9 강제근로금지, 폭행금지, 공민권행사의 보장
10 중간착취금지 2012년 기출(중간착취금지)
11 균등대우원칙
12 직장내 성희롱
13 근로기준법 실효성 확보수단
1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15 위약예정의 금지 2010년 기출(연수비 반환)
16 전차금 상계금지 ・ 강제저축금지 등
17 경업금지 약정
18 진실고지의무와 경력사칭
19 평균임금
20 통상임금 2012년 기출(명절휴가비)
21 임금채권의 양도성 2011년 기출(상계) : 2014년 기출(상계)
22 임금의 비상시 지급・도급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특례
23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
24 휴업수당・임금채권 우선변제
25 대기시간과 근로시간
26 유연근로시간제・연장근로 제한・휴게・휴일
27 연차유급휴가
28 가산임금 ․ 포괄임금제 ․ 근로시간 특례 ․ 적용제외 2011년 기출(포괄임금제)
29 여성 ․ 소년의 특별보호
30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 ․ 보건조치
31 산재보험법 상 재해보상
32 과로사
33 출・퇴근 중의 재해
34 직장 동료의 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35 유족급여와 손해배상책임의 조정
3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2013 기출(동의방식) : 2015년 기출(동의주체)
3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관련 판례 정리 2015년 기출(사회통념상 합리성)
38 전보・전직처분의 권리남용 여부 판단기준
39 전적과 근로자의 동의 2010년 기출(전적 유효성)
40 사용자 명령휴직 처분의 정당성 2015년 기출(명령휴직)
41 직위해제(대기발령)과 당연퇴직 2014년 기출(직위해제와 당연퇴직)
42 징계의 정당성
43 사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2013년 기출(영업양도) : 2015년 기출(분할)
44 근로관계의 종료
2010년 기출(해고 합의・협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 2011년 기출(해고예고, 서면통지) : 2012년 기출(민사상책임) : 2013년 기출(해고의 정당성) : 2014년 기출(근무성적 불량)
45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 요건
46 단체협약․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 및 절차적 제한 2014년 기출(정리해고)
47 노동위원회 판정
48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한 사직 ․ 사직의사표시 철회가부
49 기간 형식화 법리와 갱신기대권
50 관리용역계약 해지 ․ 당연퇴직과 해고
51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 ․ 직장 내 성희롱과 징계해고
52 해고관련 판례 쟁점정리
53 노조설립신고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 가부 - 면직·파면 또는 해임된 공무원의 근로자성-
54 노조전임자 제도
55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관련 판례 정리 2010년 기출(찬반투표) : 2015년 기출(유인물 배포)
56 법외조합(노조)
57 노동조합의 통제권 2013년 기출(내부통제권)
58 노동조합의 해산과 조직변경
59 노동조합 분회・지부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2011년 기출(분회・지부 주체성) : 2013년 기출(분회・지부 주체성)
60 노동조합 대표자의 협약체결권과 인준투표제
61 단체교섭의 대상 2011년 기출(경영사항) : 2013년 기출(경영사항)
6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63 성실교섭의무
64 단체협약의 의의 및 성립
65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2011년 기출(단협 유효기간) : 2012년 기출(규범적 부분과 효력)
66 단체협약의 해석
67 단체협약의 구속력
68 단체협약의 종료
69 쟁의행위 일반
70 준법투쟁과 쟁의행위 2011년 기출(준법투쟁)
71 정당한 쟁의행위와 면책
72 쟁의행위의 정당성
73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74 쟁의기간 중 대체근로 제한
75 직장폐쇄의 정당성 2015년 기출(직장폐쇄)
76 쟁의기간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
77 노동쟁의 조정 2010년 기출(조정전치주의)
78 부당노동행위 일반
79 불이익취급 2015년 기출(징계해고와 불이익취급)
80 유니온 숍(비열계약)
81 대체교섭 거부・해태
82 지배・개입 2014년 기출(사용자 언론의 자유)
83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
84 공무원과 교원의 집단적 노사관계 일반
85 노사협의회의 근로조건 형성권 존부
86 노동위원회 구제명령과 민사소송
87 기간제 근로관계
88 단시간 근로관계
89 불법파견과 직접고용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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