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이 책은 사례형으로 출제되는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사례형 문제 답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즉 에 따라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좌우하는 것은 Rule입니다. 왜냐하면 Rule은 출제위원이 테스트하고 싶어 하는 쟁점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Rule을 정확히 써야만 문제의 사실관계에 그 Rule을 적용하는 Application도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Rule과 Application은 배점이 1:1의 비율입니다. 따라서 첫 단추인 Rule을 정확히 쓰지 못하면 Application 점수까지 깎이게 됩니다.
이 책은 변호사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모든 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변호사시험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한국노동법학회가 출간한 『노동판례백선』이 그것입니다. 아마도 올해 시험에서는 에 실린 판례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 표시로 에서 표제판례로 언급되거나 표제판례를 해설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판례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제목이나 목차에 ❖ 표시가 있다면 그 주제가『노동판례백선』에서 언급된 쟁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판례 앞에도 ❖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다만 『노동판례백선』에서 출제되기가 어려운 일부 판례는 싣지 않았습니다. 가령 최저임금법이나 고용평등법, 소송법, 상속법 등과 관련된 판례들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원문 그대로 보아야 기억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위에서 밝혔듯이 을 정리한 책입니다. 사례문제는 판례의 사실관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공부하시던 사실관계가 들어 있는 판례 책과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의 노동법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5. 5. 7.
김민표 변호사 드림
저자소개
목차
제1편 총 론
제❶장 노동법의 의의
노동법의 법원
노동관행
유리의 원칙
제❷장 헌법의 노동조항
제❸장 노동법상 권리․의무 주체
근기법상 근로자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지위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판결례
노조법상 근로자
근기법상 사용자
근기법상 사용자(사업주)개념의 확장(묵시적 근로계약관계론)
노조법상 사용자
노조법상 사용자개념의 확장
제2편 노동단체법
제❶장 노동조합
제1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제2절 노동조합의 요건
노동조합의 요건
지부․분회 등 산하조직의 노조법상 지위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가목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 본문의 ‘근로자’와 실업자(해고된 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
설립신고제도
법외조합
헌법상의 조합
제3절 노동조합의 운영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유니온 숍 조항과 조합원의 자격 취득
유니온 숍 조항상의 해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법률효과
노조법 제17조 제2항의 법적 성격
총회와 대의원회 사이의 권한분쟁
노동조합의 전임자 일반론
전임자의 출근 의무
전임자와 업무상의 재해
조합비 사전공제제도(check-off)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노동조합의 통제
제4절 노동조합의 변동
휴면노조
노동조합의 합병
노동조합의 분할
조직변경의 의의 및 효과
조합원 범위의 변경
연합단체에 대한 가입과 탈퇴
조직형태의 변경
제5절 조합활동
조합활동의 의의 및 법적 보호
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조합활동의 주체와 정당성
조합활동과 사용자의 노무지휘권ㆍ시설관리권의 충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의 정당성
사업장 내 조합활동의 정당성
조합활동과 타인의 인격·신용·명예
제❷장 단체교섭
제1절 단체교섭의 의의
제2절 단체교섭의 주체
연합단체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지 여부
단위노조 산하조직인 지부ㆍ분회의 단체교섭권
헌법상의 조합의 단체교섭권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관련 판례 정리
공정대표의무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
사용자측 교섭 당사자: 사용자단체
인준투표제의 적법성
인준투표제의 적법성에 관한 판례법리의 작은 변화
인준투표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단체협약의 효력
인준투표제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
교섭권한의 위임과 위임자의 교섭권한의 존속
제4절 단체교섭의 대상
단체교섭의 대상과 의무적 교섭사항
교섭대상(의무적 교섭사항)에 관한 판례의 법리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분쟁사항
경영사항의 교섭대상성
제5절 단체교섭의 방법
성실교섭의무와 교섭거부의 정당성 판단기준
쟁의기간임을 이유로 한 교섭거부의 정당성과 교착상태
노조가 제시한 교섭일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정당성 판단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구제방법
제❸장 단체협약
제1절 단체협약의 의의와 성립
단체협약의 성립
제2절 단체협약의 효력
규범적 효력과 규범적 부분
규범적 효력의 한계
단체협약 불이익변경의 효력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이행의무
단체협약의 해석․이행에 관한 분쟁
평화의무
채무적 부분
고용안정협약
쟁의면책 조항
제3절 단체협약의 적용
규약과 배치되는 단체협약상의 조합원범위 조항의 유효성
사업단위 일반적 구속력
지역단위 일반적 구속력
제4절 단체협약의 실효
노조법 제32조의 이해를 위한 기초이론
단체협약의 실효 후의 근로조건
제❹장 노동쟁의의 조정
노동쟁의
제❺장 쟁의행위
제1절 쟁의행위의 의의
준법투쟁
제2절 쟁의행위에 대한 법령상의 규율
대체근로의 제한
안전보호시설의 정지 등의 금지
필수업무의 최소 유지
제3절 쟁의행위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헌법상의 조합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지부․분회가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되는지 여부
일시적 쟁의단
살쾡이 파업
정치파업
권리분쟁 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경영사항과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복수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정당성 판단
과다하거나 무리한 요구와 목적의 정당성
조정전치와 쟁의행위
교섭미진의 행정지도와 조정전치주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정당성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와 절차준수 의무
쟁의행위 사전신고
직장점거
피케팅의 정당성
제4절 위법한 쟁의행위와 책임 귀속
정당성 없는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불법파업과 업무방해죄
제5절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파업참가자의 임금
태업참가자의 임금
제6절 직장폐쇄
직장폐쇄의 정당성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직장폐쇄의 허용 여부
파업종료 후에도 계속된 직장폐쇄의 정당성
제❻장 부당노동행위제도
제1절 총설
부당노동행위제도의 목적
제2절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의
불이익취급의 성립요건
부당노동행위의 입증책임
처분이유(해고사유)의 경합
인사고과와 불이익 취급에 관한 판례
제3절 반조합계약
반조합계약
제4절 단체교섭의 거부
제5절 지배개입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일반론
유니온 숍과 지배개입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폐업과 부당노동행위
노사관계 관행의 파기와 지배개입
제6절 부당노동행위의 행정적 구제절차
구제명령
구제이익
이행명령
제7절 부당노동행위의 형사제재와 민사구제
노조법 제81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부당노동행위의 사법적 구제
제3편 근로계약법
제❶장 근로기준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제❷장 노동관계 규율의 기초
제1절 근로계약
영업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계약
안전배려의무(보호의무)
근로자의 취업청구권
제2절 취업규칙
취업규칙의 의의
작성방법
의견청취의무 위반의 효과
불이익변경인지 여부의 판단
동의의 주체
‘노조의 동의’와 ‘조합가입 자격 없는 자’의 관계
동의의 방법
동의취득 의무의 위반
주지의무
제3절 노동관계의 기본원칙
차별적 처우의 금지(균등대우)
강제근로의 금지
근로자 상호간의 폭행과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중간착취의 금지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❸장 노동관계의 성립
제1절 채용의 자유와 그 제한
제2절 근로계약체결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제
근로조건의 명시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체결
위약금예정의 금지
전차금상계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제3절 근로계약의 기간
제4절 채용내정 및 시용
채용내정
시용
시용과 채용내정의 차이점
제❹장 노동관계의 전개
제1절 임금
임금성의 판단
성과급(근무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인센티브)에 관한 재판례
현물급여의 임금성
가족수당의 임금성
상여금의 임금성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성
평균임금 일반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통상임금성 판단
(정말 시간이 없을 때) ‘통상임금성 판단’ 쓰는 법
통상임금에 속하는지에 관한 구체적 판단 기준
통상임금 제외 합의의 효력에 관한 판례법리
추가임금청구의 제한에 관한 판례법리
통화지급의 원칙
직접지급의 원칙
전액지급의 원칙
정기지급의 원칙
임금체불
휴업수당
직위해제와 휴업수당
퇴직금의 의의
퇴직금의 법적 성질 및 감액규정의 유효성
퇴직금차등제도의 금지
연쇄적 근로계약관계와 계속근로기간
영업양도와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판례
퇴직금중간정산에 관한 판례
퇴직금분할약정
근기법 제38조 제2항 제1호의 의미
도급사업 근로자의 임금보호
제2절 근로시간과 휴식
(근기법 제53조 제1항) 연장근로 합의에 관한 재판례
휴게시간
유급주휴일
근로시간의 산정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일․숙직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포괄임금제
‘정당한 파업에 참가한 경우’의 연차휴가 산정
부당해고 기간의 소급임금과 연차휴가수당
징계의 일종인 직위해제 기간 등의 결근처리 여부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과 시기변경(권)
근로자의 퇴직과 연차휴가수당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절 안전과 보건
제4절 재해보상
통근재해
과로사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산재보험․재해보상․손해배상의 관계와 대위
제5절 인사와 징계
전직(배치전환)의 의의 및 법적 근거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이 없을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근로내용․근무장소의 한정의 경우) 전직의 정당성 판단
부당한 전직명령의 법적 구제
전적의 정당성 판단
전적 후의 근로관계
휴직명령의 정당성 판단
휴직명령 이후의 당연퇴직규정의 정당성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의 법적 근거
직위해제의 정당성 판단
직위해제 후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징계 CASE 일반론 쓰는 법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근무성적 불량
시말서 제출명령 불이행과 징계사유
명예훼손의 문서게시와 징계사유 해당 여부
경력사칭에 따른 징계해고의 정당성
성실의무 위반 등에 관한 재판례
사생활의 비행에 관한 판례
이중징계금지 원칙
통지․변명(소명)기회의 부여
징계위원회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추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와 그 치유
징계재심절차
해고합의(동의)조항
정리해고시 해고동의권 남용 법리
징계권의 남용(징계양정의 적정성)
제❺장 노동관계의 종료
제1절 의의
제2절 해고
당연퇴직의 법적 성격
‘파견계약의 해지’가 당연퇴직사유인지 여부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형사상 유죄판결과 해고의 정당성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1
성희롱에 관한 리딩 판례 2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소급효
징계시효 규정의 개정
정리해고의 요건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제24조 제1항 2문)
폐업․파산 등에 따른 해고의 법적 성격
해고자의 우선 재고용
해고금지 기간
해고예고 의무
해고의 서면 통지
제3절 해고 이외의 종료사유
사직과 합의해지
명예퇴직(희망퇴직)
조건부 해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따른 사직원
무기근로계약간주 법리(기간의 정함의 형식성 법리)
갱신기대권 법리
제❻장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회사분할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사업양도와 취업규칙의 승계
사업양도와 근속기간의 합산
제❼장 부당해고등의 구제
금전보상명령
소급임금의 지급
중간수입의 공제
구제의 이익
이행강제금
부당해고등의 사법적 구제
제❽장 연소자와 여성
제❾장 비정규근로자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 요건
기간제법 시행 전의 갱신기대권의 보호
불법파견과 직접 고용의무
차별적 처우의 성립요건
계속적 차별과 차별시정 대상기간
제4편 변호사시험 해설
❙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 시험
❙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 시험
❙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 시험
❙ 2015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 2016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주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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