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엑기스 I - 회사법편 (제2판-2016년판) - 강성민 저

by 필통북스 posted Mar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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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본 교재가 세상에 나온지도 1년이 지났습니다. 나름의 구색을 갖춰서 초판을 출간하려고 애를 썼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 졸작이라 스스로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성원해주시고, 실제 변호사시험을 친 학생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에 부족하지만 제2판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제1판에 비해 달라진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2.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사법시험 상법 사례형 기출 쟁점들을 모두 수록 및 표시하였습니다.

3.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 중 특별히 유의해야하는 부분과 중요판례를 제1판에서는 한데 묶어 Tip으로 표시하였으나, 제2판에서는 Tip과 관련판례를 구분하여 두었습니다. 

4. 파트별 공부의 효율성을 위해 ‘기타 쟁점’을 세분화하여 배치하였습니다.

5. ‘합명회사’,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종류주식’, ‘주권의 상실, 선의취득과 제권판결’을 큰 쟁점으로 추가하였습니다. 

6.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상법을 반영하고,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2015. 12. 01. 개정이유를 별도의 쟁점으로 수록하였습니다. 


격변하는 변호사시험의 출제 경향 속에서 상법 사례형만큼은 여전히 회사법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요판례와 중요 조문 위주의 출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1판 머리말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서에 있는 내용만으로도 회사법의 중요쟁점과 중요판례는 모두 학습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개별적으로 상법 조문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본 교재를 공부하실 때마다 항상 법전을 펼쳐두시고 함께 보시며 공부하시기를 권합니다. 


초판보다 더 힘든 제2판의 작업이었지만, 개정작업의 대부분을 함께 해준 박주연, 임승혜, 이준희 형에게 큰 고마움을 전합니다. 또한 언제나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을 해주시는 필통북스의 정선균 선생님과 박종현 실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가장 세련된 디자인을 뽑아주시는 필통북스의 자랑 배은정 과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이 책에 관한 의견은 언제든지 gangseongmin@naver.com 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께도 이 책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직업적 비전을 찾는데 유익이 되길 기도합니다. 



2016. 2. 28.

강성민



저자소개


강성민

부산대학교 언어정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상법엑기스1 회사법편 (필통북스, 2015)

공법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상법엑기스2 상법총칙·상행위·어음수표법·보험법 (필통북스, 2015)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상법 쟁점정리

제1장   회사법통칙 

제1절  회사의 개념 

 01 1인회사 

 02 법인격부인론 

 03 회사의 권리능력 - 목적에 의한 제한(민법 제34조)  

제2절   회사의 설립 

제3절   회사의 기구변경(구조조정) 

제4절   회사의 해산^청산^해산명령^계속 


제2장   합명회사 

 04 합명회사 


제3장   합자회사 


제4장   유한책임회사 


제5장   주식회사 

제1절   총  설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05 설립중의 회사 

 06 주식회사 발기인의 권한 

 07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변태설립사항) 

 08 가장납입  

 09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책임 

제3절   주식과 주주 

 10 종류주식      

 11 타인명의 주식인수(제332조)  

 12 주권의 효력발생시기 

 13 주권의 상실,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14 주주명부의 효력  

 15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16 명의개서 지체 중 이익귀속관계(실기주) 

 17 주식양도 자유의 원칙(제335조 제1항) 및 제한 일반 

 18 계약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19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1항 단서) 

 20 권리주의 양도제한 (제319조) 

 21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제한(제335조 제3항) 

 22 자기주식취득 제한(제341조)      

 23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 주식취득 제한(제342조의2) 

 24 비(非)모자회사간 상호주 보유 제한(제342조의3) 

 25 ‘주식과 주주’의 기타 쟁점 

제4절   기  관 

제1관  주주총회 

 26 주주총회 소집 및 소집철회  

 27 특별이해관계인(제368조 제3항)  

 28 의결권의 대리행사(제368조 제2항) 

 29 영업양도(제374조)^영업용재산의 양도  

 30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일반 

 31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제376조)  

 32 주주총회 결의무효의 소(제380조) 

 33 주주총회 부존재확인의 소(제380조)  

 3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81조) 

 35 특수절차 무효의 소와의 관계 

 36 ‘주주총회’의 기타 쟁점 

제2관   이사와 이사회 및 대표이사 

 37 이사의 선임, 임기, 보수 

 38 이사의 해임, 이사해임의 소(제385조) 

 39 이사회  

 40 중요한 자산의 처분과 감독의무(제393조) 

 41 회사의 불법행위책임(제389조 제3항, 제210조) 

 42 대표이사 일반  

 43 대표이사의 대표권 제한 법리 일반론       

 44 표현대표이사(제395조)  

 45 공동대표이사(제389조 제2항) 

 46 전단적 대표행위  

 47 대표권남용  

 48 이사의 의무 일반(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  

 49 경업금지의무(제397조)  

 50 회사기회의 유용금지의무(제397조의2)      

 51 이사 등의 자기거래 금지의무(제398조) 

 52 이사의 감시의무  

 5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54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401조)     

 55 업무집행관여자(사실상 이사)의 책임(제401조의2)  

 56 이사의 권한남용방지제도 총설 

 57 위법행위유지청구권(제402조) 

 58 대표소송(제403조)  

제3관    감사와 감사위원회 

 59 감사와 감사위원회 

 60 ‘이사와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와 감사위원회’의 기타 쟁점 

제5절   자본금의 증감 

 61 현물출자에 의한 신주발행 

 62 주주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1항)  

 63 제3자의 신주인수권(제418조 제2항) 

 64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침해와 구제  

제6절   정관의 변경 

제7절   회사의 계산 

 65 이익배당 

 66 위법배당의 효과  

제8절   사  채 

 67 특수사채 

제9절   조직변경과 구조조정 

 68 회사의 합병 

 69 간이합병(제527조의2)과 소규모합병(제527조의3) 

 70 합병무효의 소(제529조)      

 71 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 

제10절   해산과 청산 

제11절   상장회사의 특례 

 72 상장회사의 특례  


제6장 유한회사 

제7장 외국회사 및 벌칙 

❖ 기타 쟁점 

73  기타 쟁점 

74  상법 법률 제13523호 일부개정 2015. 12. 0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록] 변호사시험 기출해설

제1회 변호사시험 

제2회 변호사시험 

제3회 변호사시험 

제4회 변호사시험 

제5회 변호사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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