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전 (2016년판) - 정선균 저

by 필통북스 posted Mar 1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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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법학공부의 시작과 끝은 조문이해 및 분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조문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교과서 내지 수험서만을 단순히 암기하려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어차피 실제 시험에서는 그 동안의 기억과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법전에만 의지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시험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평소에 행정법 관련 법령을 꾸준히 공부하여 법전만 봐도 관련된 논점을 끌어낼 수 있도록 훈련된 학생만이 고득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행정법 수험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법령 43개를 선별핵심 조문만을 발췌하여 이 법령집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특히 필기가 가능하도록 여백을 두었습니다.

 

2016. 3. 1. 현재 시행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수록하였으며, 2016~2017년 중에 시행 예정인 조문도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부록으로 행정법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를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특히 행정법에서는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교과서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실 때 이 책을 활용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디 이 책이 여러분의 고득점 합격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6. 3.

법학박사 정선균




저자소개


정선균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공법)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졸업(행정법, 환경법)

전 금강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20102013, 헌법, 행정법)

현 베리타스 법학원 행정법 강사(5급공채, 공인노무사)

현 윌비스 한림법학원 행정법, 환경법, 공법기록 강사(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현 위너스경영아카데미 행정소송법 강사(세무사) 


▣ 주요저서

행정법엑기스(필통북스, 제6판, 2015)

행정법엑기스 연습(필통북스, 제5판, 2015)

행정법엑기스 핸드북(필통북스, 제5판, 2015)

로스쿨 행정법 사례연습(필통북스, 제3판, 2015)

환경법엑기스(필통북스, 제2판, 2014)

노동행정법 연습(필통북스, 제4판, 2016)

노동행정법(필통북스, 2014)

세무행정법(필통북스, 2014)

판례행정법(필통북스, 공저, 2015)

행정판례백선(필통북스, 공저, 2015)

공법기록 엑기스(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감사원법 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5

개인정보 보호법 9

건축법 35

경찰관직무집행법 4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5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54

보상에 관한 법률 54

국가공무원법 76

국가배상법 87

국세기본법 89

국세징수법 94

국유재산법 95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9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

대한민국헌법 105

도로교통법 119

도로법 125

민법 129

민사소송법 132

민사집행법 1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6

식품위생법 14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46

원자력안전법 148

인신보호법 14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52

정부조직법 152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15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153

지방자치법 156

지방재정법 19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91

폐기물관리법 194

하천법 196

행정규제기본법 201

행정대집행법 202

행정소송법 204

행정심판법 211

행정절차법 226

행정조사기본법 239

헌법재판소법 240

[부록] 행정법 필수 용어 정리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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