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중요판례 (제2판-2016년판) - 송주용 저

by 필통북스 posted Jan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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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

 

난 2015. 3. 로스쿨 수험생 분들의 민사재판실무 참고자료로서더 나아가 민사법 전반에 대한 학습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교재가 되기 위하여 본 교재를 출간한 바 있습니다교재에 수록된 판례 공부를 통해 각 쟁점을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하고 더 나아가 민사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또한 로클럭을 지망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기초적인 판례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판례를 전반적으로 읽어보시되학기가 시작되면 판례색인을 통해 수업에서 다루어지는 판례를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하시면서 판례 위에 있는 코멘트와 밑줄시각자료 중심으로 빠르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해 feelpass 홈페이지에 무료 동영상 강의를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1판에 수록하지 못했던 중요한 판례를 추가하고 코멘트를 달고사실관계를 추가하기도 하였습니다기존에 수록된 판례에 있어서도 쟁점이 되거나 설명이 미진한 부분을 보충하였습니다건물철거 청구에 있어서 주요 항변인 법정지상권 부분채권양도에 있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승낙과 관련한 문제 등에 대한 충실한 보완을 하였습니다나아가 변호사시험(기록형사례형선택형)문제를 검토하여 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각 장의 앞부분에 해당 단원에서 학습해야할 부분을 간략히 코멘트하였고실제 기록에서 자주 문제되는 검토보고서 기재례도 추가하였습니다.

한편기존의 목차에 전반적인 수정을 가하였습니다종전에는 항변사항을 뒤에서 한꺼번에 모아서 소개하였으나2판에서는 청구원인별로 자주 문제되는 항변의 요건사실들을 각 청구원인과 함께 묶어서 그때그때 소개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요건사실론과 민사실무2의 유기적인 이해는 물론기록형 문제 접근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의 변경이길 바랍니다.

한편 제1판과 마찬가지로 각 쟁점별로 중요한 항변유사주장 사항들을 정리하여 각 쟁점 부분에 정리하여 수록하였습니다로스쿨 민사집행법 관련 쟁점은 분량상 문제로 부득이 제거하였고 다만 제 카페에 별도로 업로드 해두었습니다.

민사재판실무의 경우 형사재판실무와는 달리 기록형만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 사례형도 출제되는 점그리고 수록되어 있는 판례들이 변시 공부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분량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다만모든 판례에 대하여 열심히 밑줄작업을 하고필요한 코멘트를 해두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밑줄 및 코멘트 위주로 보시면 빠르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1판 출간 당시 변호사도 아니고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었음에도 저의 부족한 교재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수험생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6년 1

송주용 올림



저자소개


약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로스쿨 민사재판실무 제2판 (필통북스, 2016)

로스쿨 형사재판실무 제2판 (필통북스, 2016)

민사기록엑기스 (필통북스, 공저, 2015)



목차

01. 민사절차론 3

1. 변론주의 3

가. 주요사실 3

나. 변론주의의 의미 4

다. 변론주의의 시정으로서 간접적 주장 및 석명의무(변시용) 5

라. 간접사실의 경우 - 변론주의의 부적용 9

마. 공동소송인간 -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12

2. 처분권주의 13

3. 대석심리주의 19

4.  송  달 - 판결의 편취와 연결 21


02. 소송요건 22

1. 법원에 대한 소송요건 23

2. 당사자에 대한 소송요건 25

가. 제3자 소송담당(채권자 대위소송은 후술) 25

나. 선정당사자 26

다. 보조참가(소송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중요하므로 여기에서 기술) 29

라. 소송고지의 효력 34

마.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문제(변시 사례형 대비) 37

바. 비법인 사단, 조합 42

3. 당사자 적격 46

가. 이행의 소 46

나. 확인의 소, 형성의 소 49

4. 법률적 쟁송으로서의 사건성? - 각종 대장 관련 51

5. 중복소 제기금지원칙 53

6. 재소금지 59

7. 부제소특약 61

8. 기판력 62

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소송물 동일, 모순관계, 선결관계 62

나. 기판력의 시적범위 69

다.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72

9. 장래 이행의 소 : 미리 청구할 필요 74

10. 확인의 소 : 확인의 이익 75

11. 기타 83


03. 이행의 소 PART.1 - 금전지급 84

1. 기재례 및 일반론 84

2. 다수당사자채무 86

3. 금전배상 이율문제 98

4. 금전지급청구 관련 주요 항변 정리 105

가. 변제공탁 105

나. 변제와 변제충당 109

다. 소멸시효의 완성 119

라. 상  계 (민법 495조, 민소 216조 2항 유의) 142

5. 금전지급 응용 ➊ : 보증채무 청구 157

6. 금전지급 응용 ➋ : 양수금 청구 161

가. 채권양도금지특약 162

나. 기타 168

7. 금전지급 응용 ➌ : 전부금 청구 172


04. 이행의 소 PART.2 - 특정물인도&의사진술 174

1. 물권적청구권 175

2. 특정물인도를 구하는 소 177

가. 토지 인도 177

나. 건물철거 177

다. 건물 인도 200

라. 토지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08

마. 특정물 인도청구 관련 주요 항변 : 취득시효 208

3.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221

가. 부동산 등기법/ 공무원 심사권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 등기소송 피고적격 221

나. 단순 이전등기 청구 226

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228

라. 순차말소청구 233

마. 저당권 관련 소송 235

바.  기타 재산권 명의변경에 관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241

사. 중간생략등기 관련(변시용) 242

아. 대표적 항변 : 동시이행항변 244


05. 공유자소송 254


06. 이행의 소 PART.3 - 특수한 이행의 소 263

1. 장래 이행의 소 263

2. 선이행판결 270

3. 상환이행판결: 유치권, 동시이행 271


07. 대표적 항변 : 해제 277

1. 법정해제 277

가. 이행지체 관련 277

나. 이행불능 관련 288

다. 이행거절 관련 289

라. 법정해제권의 배제? 293

2. 실권약관 296

3. 해약금 303

4. 해제권의 행사 및 효과 : 원상회복의무 306

5. 해제권의 행사에 있어서 보호받는 제3자 311


08. 임대차 계약 쟁점 321

1. 임대차보증금의 성격 및 공제 관련 쟁점 321

2. 임대차 관련 비용, 비용상환청구권 335

3. 부속물매수청구권, 건물매수청구권 339

4. 임대차 계약 해지 342


09. 기타의 소송유형 343

1. 형식적 형성의 소(토지경계확정, 공유물분할) 343

2. 청구이의, 제3자 이의 - 주문 유의 349


10. 채권자대위소송 354

1. 기재례 354

2. 요  건 356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 당사자 적격의 문제! 356

나. 피보전채권 변제기도래(변제기 도래 전이면 법원 허가 요함) 359

다. 보전의 필요성 360

라. 피대위채권의 존재 361

마. 채무자 권리불행사 - if 이미 행사시 : <당사자 적격> 결여로 각하 362

3. 소송법적 쟁점 362

가. 기판력의 문제 362

나.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피고의 항변 373

다. 채권자대위소송 제기와 처분행위 금지 377


11. 주요 민사 사례 문제 381

1. 사실관계 및 설문 381

2. 관련 판례 382


12. 사해행위취소소송 385

1. 사해행위 요건별 검토 386

가. 피보전채권 - 386

나. 사해행위 391

다. 사해행위성 여부 유형별 고찰 408

라. 주관적 요건 : 사해의사 416

2.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 422

가. 피고적격 422

나. 행사방법 424

다. 중복제소 CF. 민404 채권자대위 428

라. 행사의 범위 433

3. 원상회복의 방법 435

가. 원물반환의 원칙 435

나. 가액반환의 예외 442

다. 법정이율 5%!(소촉법 부적용!) 454

4. 행사의 효과 457

5. 제척기간 : 피고의 본안전 항변 463


13. 병합청구 472

1. 객관적 병합청구 472

2. 주관적 병합청구 476


14. 소송비용부담, 가집행 선고 482


15. 판결이유 484


16. 불요증사실 488

1. 재판상 자백 488

2. 자백간주(민재실 기록에 무변론or자백간주 필수) 496

3. 현저한 사실 497

4. 법률상 추정되는 사실 - 등기의 추정력 특히 유의 498


17. 증거항변 502


18. 기타 실체법 주요 판례 506

1. 매매관련 506

2. 명의신탁관련 511

3. 부  관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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