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법 핸드북 - 김경천 저

책소개

변호사시험에서 선택과목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변호사시험의 채점결과, 총점이 합격점수를 훨씬 넘었음에도 선택과목의 과락으로 불합격의 고배를 맛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공부시간의 중점은 주요과목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과목의 경우 적은 시간을 투자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과 자신감을 쌓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 이 책의 활용방법

1. 맵(조감도)의 활용

실전에서 답안작성시 그물을 던져 모든 논점을 간략히 서술하겠다고 덤벼드는 투망식 서술은 시간안배 등 여러 면에서 득점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설문을 침착하게 분석하여 묻는 질문에 사안의 답이 매칭되도록 서술하는 것이 현명한 접근 태도입니다. 최근 출제 경향은 다양한 논점을 분설하여 묻는 형식이므로 각 문제의 출제의도에 부합한 관련조문을 찾아내어 이를 적시하고 이에 맞춰 사안포섭하여 답을 도출해 내는 것이 득점의 포인트입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제공되는 법전을 보면, 국제사법의 경우 각 조문 옆에 해당 조문을 요약하는 명칭이 표기되어 있지만 협약의 경우 이러한 명칭 표기가 없어 평소에 협약 규정 전체를 조감하고 각 구제수단의 명칭 및 해당 조문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험의 실전은 집중력과 시간 싸움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맵을 한 번만 스스로 정리해 두더라도 실제 시험에서 큰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예컨대, 국제사법(맵)의 경우 제27조의 하단에 ①②③은 각 조항을 나타내는데, ① 밑에 당사자자치 특칙(또는 당사자자치 제한), ② 밑에 객관적 연결 특칙, ③ 밑에 방식(형식적 성립요건) 특칙이라고 표기합니다. 제28조의 하단에도 마찬가지로 표기한 후 제27조와 제28조를 묶어 국제재판관할권 특칙이 있음을 표기합니다. 이런 작업을 스스로 해봄으로써 실전에서 소비자계약과 근로계약의 경우 국제재판관할권 여부를 묻는 문제에 국제사법 제2조로 사안포섭하는 엄청난 실수를 하지 않게 되며, 각 특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찾아 적시하고 출제의도에 부합한 사안포섭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의 조문의 경우도 수험생 각자의 현재 실력에 따라 혼동되거나 실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조문들을 부각시켜 표시합니다.

협약(맵)의 경우 제73조의 하단에 있는 ① 밑에 분할부분, ② 밑에 장래의 분할부분, ③ 밑에 매수인만의 권리(상호의존관계)등으로 각 조항의 특징 및 주의사항을 신속히 포착할 수 있도록 표기합니다. 또한 제73조 상단에 ‘제51조(일부인도·일부부적합)와 구별할 것’ 등으로 표기합니다.

2. 판례의 활용

국제거래법의 경우 실전에서 판례가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묻는 질문에 부합한 조문을 적시하고, 질문에 매칭이 되는 답을 적시한 조문을 근거로 제대로 도출하기만 하더라도 합격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관없는 판례의 적시는 득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의 경우는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하고 실전에서 득점의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판례는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으므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판례는 최근 2015년판 교수님들의 저서 및 2015년도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 기출된 판례 등을 엄선한 것입니다.

3. 실전에서 2권의 법전 활용

변호사시험 일정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시험이 선택과목입니다. 따라서 점심식사 이후 시험감독관은 선택과목 시험 시작10 여분 전에 법전 2권을 모두 미리 지급하면서 시험이 끝난 후 개인이 가져가도 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실전에서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을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비차원에서 민사소송법 제217조(외국재판의 승인)가 있는 부분을 미리 접어두면 유용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활용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바라던 열매가 맺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저자 신봉기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졸업(총장상 수상)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기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