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변호사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모든 수험생이 불안해 할 시기입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인생을 건 시험이니만큼 불안하고 떨리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많은 수험생들이 가족법을 ‘계륵’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기엔 양이 많고, 그렇다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 공부하기엔 시험에 얼마나 나올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미루다보니 어느덧 로스쿨 3학년 2학기가 된 경우가 허다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법 정리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상당히 부담되실 것이지만 그리 까다롭지 않습니다. 수험 가족법에서는 출제될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이 비교적 명확히 구분되고, 심오한 법리가 출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몇 시간만 투자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법의 주요 조문과 출제 가능한 판례, 그리고 변호사시험 선택형(제1회~제4회), 사법시험 제1차(제53회~제57회) 기출 지문들을 빠르게 볼 수 있다면 더 이상 가족법으로 불안해 할 이유는 없다고 확신합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어서 이제 닭의 갈비에 붙은 살을 다 먹겠다는 생각을 해야 무난히 합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계륵이라고 계속 미루면 이제 자신의 합격을 동전 던지기의 확률에 기댈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와 김혜경 변호사가 쓴 이 책이 예비 변호사님(물론 재판연구원, 검사를 포함합니다)들의 불안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비 변호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자소개
오경수 변호사
약력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서
공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형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민사법 기출판례정리 (필통북스, 2015)
실전답안분량 해설집 (필통북스, 2015)
김혜경 변호사
약력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족법 전문변호사
현 법무법인 천명 변호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친족상속법의 의의 3
Ⅱ. 친족상속법의 특질 3
Ⅲ. 친족상속법의 법원 3
Ⅳ.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가사소송법 3
Ⅴ. 친족상속법과 민법총칙 5
제2장 친족법
제1절 친족관계 9
Ⅰ. 친계와 촌수 9
Ⅱ. 친족의 의의 및 종류 9
Ⅲ. 친족의 범위 10
Ⅳ. 친족관계의 소멸 11
제2절 혼 인 12
Ⅰ. 약 혼 12
Ⅱ. 혼인의 성립 14
Ⅲ. 혼인의 무효와 취소 16
Ⅳ. 혼인의 효과 21
Ⅴ. 이 혼 26
Ⅵ. 사실혼(★★★) 46
제3절 부모와 자 50
Ⅰ. 친자관계 50
Ⅱ. 친생자 51
Ⅲ. 양 자 61
제4절 친 권 73
Ⅰ. 친권자 73
Ⅱ. 친권의 내용 75
Ⅲ. 친권의 소멸과 회복 81
제5절 후 견 85
Ⅰ.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 85
Ⅱ.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94
Ⅲ. 후견계약 96
제6절 부 양 98
Ⅰ. 서 설 98
Ⅱ. 부양당사자 100
Ⅲ. 부양의 정도와 방법 100
Ⅳ. 과거의 부양료․체당부양료 100
제7절 종합문제 102
제3장 상속법
제1절 서 설 115
제2절 상 속 115
제1관 상속의 개시 115
Ⅰ. 상속개시의 원인 115
Ⅱ. 상속개시의 시기 115
Ⅲ. 상소개시의 장소 115
Ⅳ. 상속에 관한 비용 115
제2관 상속인 116
Ⅰ. 상속인의 자격 116
Ⅱ. 상속인의 순위 117
Ⅲ. 대습상속(★★★) 118
제3관 상속의 효력 121
Ⅰ. 일반적 효과 121
Ⅱ. 상속분 125
Ⅲ. 공동상속재산의 공동소유(★★★) 132
Ⅳ. 상속재산의 분할(★★★) 134
Ⅴ. 상속회복청구권(★★★) 142
제4관 상속의 승인과 포기 150
Ⅰ. 서 설 150
Ⅱ. 단순승인 154
Ⅲ. 한정승인(★★★) 157
Ⅳ. 상속의 포기 161
제5관 재산의 분리 163
Ⅰ. 서 설 163
Ⅱ. 재산분리의 효력 163
제6관 상속인의 부존재 164
제3절 유 언 165
Ⅰ. 서 설 165
Ⅱ. 유언의 방식 166
Ⅲ. 유언의 철회 172
Ⅳ. 유언의 효력 174
Ⅴ. 유언의 집행 181
제4절 유류분(★★★, 매우 중요) 186
Ⅰ. 서 설 186
Ⅱ. 유류분의 범위 187
Ⅲ. 유류분의 보전 190
제5절 종합문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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